이 판결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도 피고가 소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만 등재되었고 실질적으로 주식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추심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얻은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충분히 의심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축주 직영 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자재.인력 운용 결정 등 시공자로 역할을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도급계약을 일관되게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산정에서 중개업자 보관 당사자 계약서와 금융내역, 구체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이를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소지 미거주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거주 사실 부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대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경매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근저당권 등 담보부 채무를 공제한 잔여 가치가 없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