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 거래에서 자료상(위장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사가, 공급구조.유통경로 파악 및 관리 소홀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이상, 설령 위장사업자인지 몰랐다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령에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사대금을 수령했으나 미신고한 점과 가공경비로 계상된 인건비 지출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 모두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이 분할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주식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송금 사실만으로는 취득가액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자금 흐름.계약서의 신빙성.관계자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주택과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세무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라도 실제 양도와 대금이 확인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매도인은 계약무효 또는 해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본 판결은 비상장법인 유상감자시 주식 평가를 둘러싼 다툼에서, 본사 철수.주요 거래처 단절처럼 사업위축 사정이 있어도, 나머지 거래처와 영업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순자산가치만을 시가로 쓸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여부나 이익 크기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도 반환이 성립되며, 이에 따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