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 계약 및 비용으로 이뤄지므로,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 법인세 중간예납은 미실현이득 과세가 아니고, 중간예납 의무는 협력의무가 아닌 독립된 납세의무로서, 가산세 부과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3자 합의가 체결된 경우, 하수급인이 실제 이행한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은 소멸하며, 이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상 증여 추정.의제 요건 충족이 안 됨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를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적용대상의 제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 과태료 규율형식의 적정 등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취득가액 실지거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액 등 추가 입증도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가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가 M&A 경영권 인수에서 알선.중개.계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가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