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후 일부 대주만 추가담보 받아 회수한 금액의 분배 의무
2011가합96739
요약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시행사에 500억을 대출한 후, 일부 대주(현대스위스.세종저축은행)만 차주.시공사와 별도 약정을 맺어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변제기를 연장한 뒤 해당 담보를 실행하여 자기 몫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 환급금 추심 범위와 충당효
2012가합5174
요약
제이탑건설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부과와 소외 1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후, 소외 1이 다투어 아파트 부분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건축주 중 일부만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 소의 적법 여부
2011나55889
요약
공동명의로 건축신고가 된 증축 건물의 일부를 매수한 교회가, 건축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평일회원 연회비 부과와 회칙 변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2011누26505
요약
회원제 골프장인 ○○CC를 운영하는 원고가 예탁금 평일회원에게 기존에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하고,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단축.연장방식을 심사제로 바꾸는 회칙 개정을 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장기별거 사건
2011드단29651
요약
혼인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두고 집을 나가 12년 이상 별거한 남편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LPG 가격담합 과징금·자진신고 감면 기준 쟁점 정리
2010누32091
요약
LPG 수입 2사와 정유 4사가 2003~2008년 LPG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에스케이가스는 담합 부인과 과징금 산정 및 공동감면 배제의 위법을 다투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과 통합채산제 허용 범위
2012누8627
요약
경인고속국도 이용자가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이미 초과했고 개통 후 30년이 지나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며 통행료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비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 시 주주 증여세 과세 한계
2012구합4760
요약
특수관계자인 조부가 흑자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법인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주주에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근저당이 취소된 경우 공탁 배당금 추가배당 기준
2011나7576
요약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표가 경정되고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그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M&A 진술·보증 위반과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2008나19678
요약
정유사 주식 M&A에서 매도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일체의 행정법규 위반이 없다’고 진술.보증했으나 대상회사(인천정유)가 군용유류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공동대출 후 일부 대주만 추가담보 받아 회수한 금액의 분배 의무
2011가합96739
요약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시행사에 500억을 대출한 후, 일부 대주(현대스위스.세종저축은행)만 차주.시공사와 별도 약정을 맺어 추가담보를 제공받고 변제기를 연장한 뒤 해당 담보를 실행하여 자기 몫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 환급금 추심 범위와 충당효
2012가합5174
요약
제이탑건설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부과와 소외 1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후, 소외 1이 다투어 아파트 부분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건축주 중 일부만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 소의 적법 여부
2011나55889
요약
공동명의로 건축신고가 된 증축 건물의 일부를 매수한 교회가, 건축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평일회원 연회비 부과와 회칙 변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2011누26505
요약
회원제 골프장인 ○○CC를 운영하는 원고가 예탁금 평일회원에게 기존에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하고,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단축.연장방식을 심사제로 바꾸는 회칙 개정을 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장기별거 사건
2011드단29651
요약
혼인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두고 집을 나가 12년 이상 별거한 남편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LPG 가격담합 과징금·자진신고 감면 기준 쟁점 정리
2010누32091
요약
LPG 수입 2사와 정유 4사가 2003~2008년 LPG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에스케이가스는 담합 부인과 과징금 산정 및 공동감면 배제의 위법을 다투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과 통합채산제 허용 범위
2012누8627
요약
경인고속국도 이용자가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이미 초과했고 개통 후 30년이 지나 더 이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며 통행료 부과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비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 시 주주 증여세 과세 한계
2012구합4760
요약
특수관계자인 조부가 흑자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법인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주주에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근저당이 취소된 경우 공탁 배당금 추가배당 기준
2011나7576
요약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배당표가 경정되고 배당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그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M&A 진술·보증 위반과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2008나19678
요약
정유사 주식 M&A에서 매도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일체의 행정법규 위반이 없다’고 진술.보증했으나 대상회사(인천정유)가 군용유류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