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입니다.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공모.서류위조 등 탈법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공모.위조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고가 부동산 인근 거주, 실질적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무효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손자)이 조부 소유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등 원인무효 주장, 화해권고결정 근거로 압류해제 요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은 승소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 또한 깨지지 않아 압류해제 요건 불충족으로 최종 기각됨.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에 의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실제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압류권자가 알았다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는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납과 관련, 세무서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넘긴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회적 증거 및 절차상의 합법성을 고려해 실지거래가액 15억 8,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경우,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각하됩니다.

공사대금 흐름과 계좌입금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종합할 때, 외형상 수령자라는 점만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