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AAA, BBB가 유일 재산인 채권을 가족(남편)에게 양도한 행위는 별도의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장도 실질적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이 명령되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범위는 자신의 명의로 운수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며, 명의차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명의신탁 주장은 실제 소유관계.매매경위 등 정황에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없이 과세,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재화의 공급자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의심될 사정이 있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자가 명의대여 약정 체결 또는 대여료 지급, 매출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대여 성립이 판단되며, 명의대여 또는 무면허자 판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되어 배우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7135 판결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가 달라 기납부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