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령관 뇌물수수 재심에서 일부 무죄·면소가 인정된 사례
2011재노52
요약
군 사령관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 재심법원은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긴급명령 위반 부분은 증거 부족.위헌결정.법령 해석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사업무산 시 회사해산 청구 기각 사례
2011가합12597
요약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인 피고 회사가 합작투자계약 및 토지 매매계약 해제,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로 핵심 토지를 상실하여 당초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안입니다.
헬스장 운영자가 여러 점포를 합쳐 쓸 때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지
2012가단111096
요약
여러 개의 지하 점포를 임차해 하나의 헬스장으로 운영하면서 각 점포별로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경력·임금 인정 기준
2011가합2098
요약
공공기관인 피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면서 보수규정 부칙을 신설해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서 제외한 사안입니다.
공동상속인 생전증여 유류분반환·기여분 항변 판단
2010가단117329
요약
망인은 생전 자신의 부평동 건물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6,000만 원을 특정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아무 재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탁 종료 후 토지 위 구분상가 소유 신탁회사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범위
2010가합133457
요약
종로 상가건물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 구분소유 명의를 보유하던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부과 후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 여부
2012가합10817
요약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포함한 2건의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해 세무서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계.부과하고 국세확정 전 압류까지 하였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위약금도 부담하나요?
2011가합113597
요약
대구 율하 아파트 공사에서 수급인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발주자는 공사이행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였고, 조합이 기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과 연차·월차 휴가수당 인정 기준
2011나5749
요약
창원지법은 두산인프라코어 사무직 조합원들의 2009년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조합 채권에 대한 제3자이의와 가압류 범위 쟁점 정리
2011나22759
요약
언론사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전시회 공동개최를 위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은 조합재산에 해당합니다.
군 사령관 뇌물수수 재심에서 일부 무죄·면소가 인정된 사례
2011재노52
요약
군 사령관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 재심법원은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긴급명령 위반 부분은 증거 부족.위헌결정.법령 해석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목적회사(SPC) 사업무산 시 회사해산 청구 기각 사례
2011가합12597
요약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인 피고 회사가 합작투자계약 및 토지 매매계약 해제,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로 핵심 토지를 상실하여 당초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안입니다.
헬스장 운영자가 여러 점포를 합쳐 쓸 때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지
2012가단111096
요약
여러 개의 지하 점포를 임차해 하나의 헬스장으로 운영하면서 각 점포별로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경력·임금 인정 기준
2011가합2098
요약
공공기관인 피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면서 보수규정 부칙을 신설해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서 제외한 사안입니다.
공동상속인 생전증여 유류분반환·기여분 항변 판단
2010가단117329
요약
망인은 생전 자신의 부평동 건물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6,000만 원을 특정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아무 재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탁 종료 후 토지 위 구분상가 소유 신탁회사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범위
2010가합133457
요약
종로 상가건물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 구분소유 명의를 보유하던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부과 후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 여부
2012가합10817
요약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포함한 2건의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해 세무서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계.부과하고 국세확정 전 압류까지 하였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위약금도 부담하나요?
2011가합113597
요약
대구 율하 아파트 공사에서 수급인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발주자는 공사이행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였고, 조합이 기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과 연차·월차 휴가수당 인정 기준
2011나5749
요약
창원지법은 두산인프라코어 사무직 조합원들의 2009년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조합 채권에 대한 제3자이의와 가압류 범위 쟁점 정리
2011나22759
요약
언론사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전시회 공동개최를 위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은 조합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