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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신고 누락시 법인세 환급 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72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확정되어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21
요약
피고가 소송 중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과세처분 후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나-100991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비교매매가 시가산정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34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 산정을 위해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로 채택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520
요약
혼인 중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재산 청산의 목적 없이 부동산 일부를 편법 이전하고 이혼 후에도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 적합요건 및 전부명령 선순위 압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요약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할 때만 허용되며, 선순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양도의 특정성과 요건 심사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34
요약
채권양수도 계약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이 특정되었다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같은 형식 요건 불비만으로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 가압류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각하 결론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752
요약
법원이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결정한 가압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즉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
대법원-2013-두-20110
요약
부동산을 임대했더라도 임대 경위, 보유 기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 정황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임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정
대법원-2015-두-36119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처분에서 실질 소유주가 1인임에도 명의를 분산해 소득 누진세율 및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경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신고 누락시 법인세 환급 청구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72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확정되어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121
요약
피고가 소송 중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과세처분 후 체납자의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나-100991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비교매매가 시가산정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34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 산정을 위해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로 채택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520
요약
혼인 중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재산 청산의 목적 없이 부동산 일부를 편법 이전하고 이혼 후에도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 적합요건 및 전부명령 선순위 압류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0013
요약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할 때만 허용되며, 선순위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이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양도의 특정성과 요건 심사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34
요약
채권양수도 계약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이 특정되었다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같은 형식 요건 불비만으로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 가압류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각하 결론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752
요약
법원이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결정한 가압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즉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
대법원-2013-두-20110
요약
부동산을 임대했더라도 임대 경위, 보유 기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 정황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임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정
대법원-2015-두-36119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처분에서 실질 소유주가 1인임에도 명의를 분산해 소득 누진세율 및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경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