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무효로 판정되었어도, 거래 상대방이 주식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했다면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경매 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상속등기 관련 세금과 공동투자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등 승계납세 통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실제 농지 자경이 확인되지 않고, 쌀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기각됨.

부동산을 반복.다수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실제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외형, 그리고 신고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네덜란드 거주 도관회사 명의 사용료 지급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법인일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가 실질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특수관계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 누락 및 수선비 증빙 없는 필요경비 산입이 반복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과소신고가 소극적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이 실질적 임대차인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쟁점으로 삼아, 수익 귀속, 민.형사상 책임 각서 등 실질을 종합해 실사업자는 실질 운영자인 소외인(AAA 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토지와 공공이축권 가격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구분할 자료가 전혀 없을 때에는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