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와 동생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매매가 채권자 소외 3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환원되었습니다.

공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과거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정규직 초임연봉 산정 및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공사이행보증에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한 경우,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인의 지체상금.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자, 최소의무교육시간 기준 기본형 상품 수강료를 470,000원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회의자료.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공동행위의 존재와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성립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며,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하던 원고가 PM용역비, 금융.법률.감정.신용평가 수수료, 등기수수료,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자, 세무서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PM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이 특정 정당에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후원금.당비를 납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요양시설 과실로 어르신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한 사안에서, 요양원과 병원 사이의 진료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곡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임야에 대해, 1977년 공원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은 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