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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매수 주택의 취득일 판단 기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
요약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봅니다.
상장주식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공모가 적용 및 실질증가이익 공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23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내 상장되었을 때, 증여이익 산정의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이고, 공모가격은 객관적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 미이행시 효력 확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3-나-30129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이 확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려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 증명 책임과 과세처분 요건
대법원-2012-두-1747
요약
이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명세표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인부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추가공사 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배당기일 이의제기 대상 제한시 소송의 효력과 판결 기준
서산지원-2013-가단-11586
요약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정CC, 김BB)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없이 인정된 선의 무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요약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정보(사업장 소재,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3-누-47094
요약
납세자와 제3자의 확인서가 과세자료로서 진실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요약
비영리단체가 주관한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응시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급여 등 원천징수 누락 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78
요약
근로소득세 등 급여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매수 주택의 취득일 판단 기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
요약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은 분양대금 지급 완료일로 봅니다.
상장주식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공모가 적용 및 실질증가이익 공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23
요약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내 상장되었을 때, 증여이익 산정의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이고, 공모가격은 객관적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 불복절차 미이행시 효력 확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3-나-301292
요약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이 확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려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 증명 책임과 과세처분 요건
대법원-2012-두-1747
요약
이 판례는 국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명세표 매출 누락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인부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추가공사 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배당기일 이의제기 대상 제한시 소송의 효력과 판결 기준
서산지원-2013-가단-11586
요약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자(정CC, 김BB)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없이 인정된 선의 무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요약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정보(사업장 소재,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처분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3-누-47094
요약
납세자와 제3자의 확인서가 과세자료로서 진실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요약
비영리단체가 주관한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응시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급여 등 원천징수 누락 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시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78
요약
근로소득세 등 급여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