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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임대소득 귀속·조합관계 종료 시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946
요약
건물 공유자인 부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관계 파탄과 쌍방 의사에 따라 조합관계가 2007. 7.경 종료된 경우 이를 무시하고 이후 기간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
대법원-2014-두-3518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등 실질 확인 없이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 관련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매장려금 공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6581
요약
판매회원과 사전합의된 공제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의 효력
대법원-2013-두-22383
요약
납세고지 후 90일 내에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여금 상속재산 포함 및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92
요약
망인의 법인 대여금 반환청구권과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납세자의 이의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계좌 경유 수증 의심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요약
고령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제3자 농장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실제로 자금을 취득했다면 증여 의제가 인정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 및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647
요약
명의신탁에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없을 경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증여의제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채무 증명 기준 및 임대차보증금 공제 인정 한계
서울고등법원-2013-누-7195
요약
상속인의 상속채무(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시 공제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9587
요약
공사업 실질 당사자가 아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부인 쟁점정리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59
요약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 부동산 임대소득 귀속·조합관계 종료 시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946
요약
건물 공유자인 부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관계 파탄과 쌍방 의사에 따라 조합관계가 2007. 7.경 종료된 경우 이를 무시하고 이후 기간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과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
대법원-2014-두-3518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등 실질 확인 없이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 관련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매장려금 공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6581
요약
판매회원과 사전합의된 공제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시 소송의 효력
대법원-2013-두-22383
요약
납세고지 후 90일 내에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여금 상속재산 포함 및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92
요약
망인의 법인 대여금 반환청구권과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납세자의 이의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계좌 경유 수증 의심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요약
고령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제3자 농장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실제로 자금을 취득했다면 증여 의제가 인정되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 및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647
요약
명의신탁에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없을 경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증여의제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채무 증명 기준 및 임대차보증금 공제 인정 한계
서울고등법원-2013-누-7195
요약
상속인의 상속채무(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시 공제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9587
요약
공사업 실질 당사자가 아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부인 쟁점정리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59
요약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수취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