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업자가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했다가 군수의 불허.단축허가를 받자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얻고, 재결 불이행과 허가 지연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시장재건축조합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가 기준 청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원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며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하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과거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된 상태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수급인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자인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이후 이 채권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제3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사주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받은 근로자가 여러 차례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과거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회사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수금 회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로 보면서도, 이사회 승인 없이 장기간 회사 자금을 개인자금처럼 사용한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 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한 뒤 이를 쪼개 1랏당 10만 원을 받고 회원에게 선택.참여하게 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일정 이익 또는 손실이 나면 자동 종료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