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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재작성과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요약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53
요약
원고가 매수인과 체결한 2008. 11. 20.자 매매계약서는 기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등을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계약 체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및 증여취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사실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들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가 부당 이전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5868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사유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99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저가 양도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합리적으로 믿을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공제
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서 차감할 경우 상속협의 및 신고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요약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실질소유자 특정이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시 소액임차인 보호 제한
대법원-2015-다-240058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95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가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실질적 소유.대금 귀속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추가수령·협의매매 취소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29
요약
협의매매 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상 토지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당연무효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재작성과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요약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53
요약
원고가 매수인과 체결한 2008. 11. 20.자 매매계약서는 기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등을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계약 체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 및 증여취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사실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들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가 부당 이전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5868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사유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699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저가 양도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합리적으로 믿을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공제
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서 차감할 경우 상속협의 및 신고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요약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실질소유자 특정이 핵심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시 소액임차인 보호 제한
대법원-2015-다-240058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95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가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실질적 소유.대금 귀속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추가수령·협의매매 취소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29
요약
협의매매 후 소송을 통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상 토지의 유상 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과세처분 하자 중대·명백 기준과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당연무효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