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변제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정당한 분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다투는 사건에서, 실제 거주기간이 5년 미만임이 밝혀지자, 장기 해외근무나 가족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동일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재차 증여받은 경우, 최종 증여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소송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말소등기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실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은 해당 부동산 취득 전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양도소득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이 가능하고, 외상매입금이 현금으로 상계된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금융업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유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금융용역에서 제외되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은 신주 역시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