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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귀속 합의와 상속세 회피 목적 소송의 판단
대법원-2015-두-57017
요약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세무조사 착수 후 제기되고,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으로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 취소소송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대한민국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의 추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
요약
공동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한하여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불가함.
부가가치세 면제 위한 사업 양도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43
요약
사업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려면 단순 시설물 인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 전체의 이전이 필요하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시 과세관청 증명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76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적 재화 공급 없는 명목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입증책임과 직접경작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448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884
요약
공무원이 정규근무 및 지속적 초과근무를 하며 연가도 거의 쓰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여부가 쟁점일 때 인정 요건과 신의칙 판단
대법원-2016-두-46014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 허위 아님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65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명의자가 다름에도 거래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귀속 합의와 상속세 회피 목적 소송의 판단
대법원-2015-두-57017
요약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세무조사 착수 후 제기되고,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으로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 취소소송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대한민국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의 추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
요약
공동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한하여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불가함.
부가가치세 면제 위한 사업 양도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43
요약
사업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려면 단순 시설물 인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 전체의 이전이 필요하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시 과세관청 증명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76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적 재화 공급 없는 명목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입증책임과 직접경작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2448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884
요약
공무원이 정규근무 및 지속적 초과근무를 하며 연가도 거의 쓰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여부가 쟁점일 때 인정 요건과 신의칙 판단
대법원-2016-두-46014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 허위 아님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65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명의자가 다름에도 거래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