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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범위 및 전담부서 보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380
요약
금융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재위탁해 발생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 추계과세의 추정계산 객관성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고도의 진실성.개연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조사를 했으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적법함을 판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 우선순위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991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결정의 도달 선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아니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085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동임차사택 사택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35181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당사자 선택으로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은행계좌 입금 시 증여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요약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별도 증거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금전대여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
요약
금전대여 행위가 반복성, 영리성, 규모, 담보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대부업 등록.광고 유무 등 형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판단기준과 적용 요건
서부지원-2014-가단-4280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범위 및 전담부서 보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380
요약
금융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재위탁해 발생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 추계과세의 추정계산 객관성 판단 및 과세처분 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고도의 진실성.개연성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정리
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요약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조사를 했으나 알 수 없었던 경우 적법함을 판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 우선순위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4991
요약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결정의 도달 선후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3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아니면 사해행위취소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085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매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공동임차사택 사택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35181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당사자 선택으로 제공받은 경우, 사택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은행계좌 입금 시 증여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0508
요약
망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별도 증거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금전대여 영리성·반복성 등 사업소득 해당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
요약
금전대여 행위가 반복성, 영리성, 규모, 담보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에 해당하면 대부업 등록.광고 유무 등 형식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판단기준과 적용 요건
서부지원-2014-가단-4280
요약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