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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명의신탁 해제 후 압류등기 말소청구 기각사례
천안지원-2014-가단-3081
요약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명의신탁이 해지되어도 유효하며, 이후 신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퇴직금 적립 사용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615
요약
운수업체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퇴직금 적립에 회계상 계상만 한 행위는 법령이 정한 실질적 처우개선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계좌로 배우자·친족에게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해 사촌 등에게 금전을 증여할 경우, 일반채권자 보호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및 가산금 통지의 처분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656
요약
원고가 김BB에게 송금한 금전이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 증여재산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58
요약
증여자 사망 후 피고가 예금 송금 사실을 근거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이자소득 귀속 및 이전가격 과세처분 증명책임 쟁점 정리
대법원-2012-두-1754
요약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본점의 독자적 자금운용에 따른 경우 본점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부정한 행위 없는 경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6363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부정 환급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주 고가 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범위
대법원-2013-두-15729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고가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41
요약
특수관계자인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시장가격보다 13.4% 높게 거래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소유자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기준
대법원-2011-두-25180
요약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명의신탁 해제 후 압류등기 말소청구 기각사례
천안지원-2014-가단-3081
요약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명의신탁이 해지되어도 유효하며, 이후 신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퇴직금 적립 사용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615
요약
운수업체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퇴직금 적립에 회계상 계상만 한 행위는 법령이 정한 실질적 처우개선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계좌로 배우자·친족에게 송금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3443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 등의 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해 사촌 등에게 금전을 증여할 경우, 일반채권자 보호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및 가산금 통지의 처분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656
요약
원고가 김BB에게 송금한 금전이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 증여재산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58
요약
증여자 사망 후 피고가 예금 송금 사실을 근거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이자소득 귀속 및 이전가격 과세처분 증명책임 쟁점 정리
대법원-2012-두-1754
요약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본점의 독자적 자금운용에 따른 경우 본점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부정한 행위 없는 경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6363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부정 환급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주 고가 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범위
대법원-2013-두-15729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고가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41
요약
특수관계자인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시장가격보다 13.4% 높게 거래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소유자 과세 및 부과제척기간 기준
대법원-2011-두-25180
요약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