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간부사원을 팀원으로 전보하고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동의도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장기 불법구금하고 구타.협박 등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기존 조합과 별도 조합을 설립해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이 기존 조합과의 유사성, 재정기초 부족, 복수 조합 인가 시 위탁업무 혼선 및 사업자 분열 우려, 유사단체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원고는 성남시 소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에서 9대질환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을 ‘입원을 동반한 수술’로 한정했으나,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입원수술 한정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사가 윤전기 화재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수리.감정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손해사정인을 기망한 보험사기가 인정되어, 대표이사.직원들이 보험자에게 약 12억 원 상당 손해를 부진정연대로 배상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제품공급계약 당사자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 및 부속합의를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회생절차상 관리인이 한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유 건물 소유자 피고들이 학교법인 원고에게 보증금 11억 원을 받고 임대 후, 건물을 제3자인 삼종씨엔씨에게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인수하게 하였습니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객실정비.기물세척 등 5대 부문을 외주화하면서 끝까지 도급전환을 거부해 잔류한 고임금 단순업무 근로자 11명 중 전환배치도 거부한 8명을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한 사건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임대사업자는 초과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