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절차.사정에 따라 법인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발생한 법인세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부동산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압류채권 추심요청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의 소가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으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005년 귀속분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본 세무당국 처분이 정당하며, 해당 규정이 2007년 신설된 것과 무관하게 실제 분배받은 소득은 기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는 유사 소득으로 과세 가능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증여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만큼만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주식 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객운송업(면세)과 광고매체업(과세)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버스 구입.유류.부품비 등 매입세액을 광고매체업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제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광고매체업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매출세액 공제 불가라 하였습니다.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버스회사가 유류비.부품비 등 매입세액을 광고사업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 청구하였으나, 해당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실지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불가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