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인의 실제 대여금채권.취득가액 산정 주장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계약서가 일관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점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며, 소급입법 또는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등기 원인이나 형식을 넘어 실제 목적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전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식 매각 직전 한 차례 이례적으로 거액의 중간배당금을 지급했고, 배당절차의 엄격성(기준일 미지정.공고 미수행 등) 및 재무상태.배당액의 특이 등에 따라, 실질은 무상증여로서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권주 제3자 배정이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 예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하급심에서 과세 인정 판결이 존재하여, 처분의 하자(위법)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직원들이 매출대금(입장권 판매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사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배당액이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배당수령권 존부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