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자이자 환급금반환채권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거래상대방 법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뒤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 종전주택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로교단 소속 지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목사안수결의 무효 및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 판결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동시에 해당 목사가 여전히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당회장인지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시행사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납부한 뒤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안입니다.

대학 BK21 사업팀 책임교수가 연구장학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해 사업비를 부당집행했다는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이 협약해지.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대학 자체징계 요구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시공사(원고)가 도급인(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자가 되었으나, 도급인의 수정신고 및 세무서의 경정.고지로 환급세액이 소멸할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장기간 공사를 미루고, 기한 만료 전.후에도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조립식 건물만 일부 신축한 사안에서,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후 원고 방제업체가 해경 요청으로 해상.해안 방제보조작업을 수행하고 국가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한 축사.창고 신축공사에서, 건축허가서에는 창고에 벽체가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벽체 없는 구조로 시공된 사안에서, 법원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 산정 기준을 건축허가서상의 설계도면이 아니라 건축주의 당초 계획과 실제 시공된 벽체 없는 건물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법인인 원고가 삼성전자 등과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침해소송을 화해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