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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실질귀속자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할 위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773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73
요약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FFF 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합의해지 후 압류부기등기의 효력과 말소 의무
광주고등법원-2013-나-11248
요약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3자간 합의로 해지된 경우, 담보 전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이뤄진 압류 등 부기등기는 무효입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 가능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9137
요약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 계좌로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국가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 주금 반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및 귀속문제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247
요약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인출된 가지급금이더라도 회사가 실제 해당 채권을 보유했다면, 특수관계(대표자)와의 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필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허위.미비한 경우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도 적법하다고 판시.
조세회피 목적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
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국세 부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 사용 시 증여세 유추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
요약
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 증여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매매 잔금 지연이자 지급분의 소득세 과세 판단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205
요약
토지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 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13-구합-575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부동산 매매취소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814
요약
건설공사 거래 및 대차 관계에 있던 피고가 국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실질귀속자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할 위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773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73
요약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FFF 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합의해지 후 압류부기등기의 효력과 말소 의무
광주고등법원-2013-나-11248
요약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3자간 합의로 해지된 경우, 담보 전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이뤄진 압류 등 부기등기는 무효입니다.
조세채권 회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의 취소 가능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9137
요약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 계좌로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국가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 주금 반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및 귀속문제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247
요약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인출된 가지급금이더라도 회사가 실제 해당 채권을 보유했다면, 특수관계(대표자)와의 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요약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필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허위.미비한 경우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도 적법하다고 판시.
조세회피 목적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32929
요약
부동산 매매로 인한 국세 부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 사용 시 증여세 유추과세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
요약
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 증여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매매 잔금 지연이자 지급분의 소득세 과세 판단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205
요약
토지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 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및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13-구합-575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부동산 매매취소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814
요약
건설공사 거래 및 대차 관계에 있던 피고가 국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