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임대목적으로 취득 후 가족 간 교환한 거래에 대해 매매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다주택 중과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취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물류시설 설치 시 허가조건인 기부채납에 소요된 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대해 선례 부재 등 납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증여하거나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낸 사람이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후견인에게 채권을 지급했더라도, 후견인이 대리하여 실질 수증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하며, 실질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에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상가주택 겸용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상가 부분은 세무서 확정일자, 주택 부분은 적법한 배당요구 등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허위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