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주식교환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2012누14660
요약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거래가, 경영권 장악과 연계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동저작물에서 공동저작자 동의 없이 이용하면 형사처벌되나요
2012노979
요약
수필 ‘○○엄마’를 연극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원작.초벌대본 작성자)과 고소인(각색작가)이 함께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연극 대본은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공동저작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 기준
2011가단52671
요약
원고와 피고 산영씨앤씨는 토지와 건물을 합계 4억 500만 원에 일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토지.건물 매매계약서를 나누고 금액을 분산 기재하였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인정기준
2012구합14750
요약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물상보증 부동산 제3취득자의 구상권 귀속 범위
2011나92420
요약
제3자가 물상보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상실한 제3취득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 공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분요구 범위와 시기
2011나92697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도 배분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시기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범위
2012나7234
요약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리된 후 건물만 강제경매로 매수한 피고 사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사대금 유치권 인정 시기와 범위
2011나92611
요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신설.증설 공사를 한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공사대금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이웃 토지를 도로·진출입로로 쓴 경우 임료 범위
2012나954
요약
호텔 소유자인 피고는 인접 토지인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진출입 통행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알선 수수료 5억, 알선수재 성립 기준
2011노2484
요약
저축은행 그룹이 출자한 금융자문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의 브리지론 대출을 그룹 저축은행들에 알선해 주고, 형식상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교환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2012누14660
요약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교환비율에 따른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거래가, 경영권 장악과 연계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동저작물에서 공동저작자 동의 없이 이용하면 형사처벌되나요
2012노979
요약
수필 ‘○○엄마’를 연극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원작.초벌대본 작성자)과 고소인(각색작가)이 함께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연극 대본은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공동저작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 기준
2011가단52671
요약
원고와 피고 산영씨앤씨는 토지와 건물을 합계 4억 500만 원에 일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토지.건물 매매계약서를 나누고 금액을 분산 기재하였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 인정기준
2012구합14750
요약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물상보증 부동산 제3취득자의 구상권 귀속 범위
2011나92420
요약
제3자가 물상보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상실한 제3취득자에게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 공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분요구 범위와 시기
2011나92697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도 배분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시기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 범위
2012나7234
요약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리된 후 건물만 강제경매로 매수한 피고 사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사대금 유치권 인정 시기와 범위
2011나92611
요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신설.증설 공사를 한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공사대금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이웃 토지를 도로·진출입로로 쓴 경우 임료 범위
2012나954
요약
호텔 소유자인 피고는 인접 토지인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진출입 통행로로 사용하였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알선 수수료 5억, 알선수재 성립 기준
2011노2484
요약
저축은행 그룹이 출자한 금융자문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의 브리지론 대출을 그룹 저축은행들에 알선해 주고, 형식상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5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