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미납일자 등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본안판결에 상고이유가 있을 때만 항소가 인정되고, 본안판결에 이유가 없으면 소송비용 부분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누구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 소득을 해당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사기 확정판결 후 대여계약 취소를 이유로 이자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취소할 수 없는 별개의 거래임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부존재로 기각되었음.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이 불가능해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저당권과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됐다고 주장해 근저당권 말소 및 국가의 압류 등기 말소승낙을 요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압류 등기는 근저당권이나 피담보채권이 후발적으로 소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권 평가,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 중 2,439,1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청구 및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초과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 또는 이유 없음으로 각하 내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