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야로 허가.조림 작업을 일부 했더라도 현황상 지속적으로 농지로 이용.경작되었다면 비사업용토지 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다투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급여 내역과 사업 운영 관여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형제에게서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명백하게 하자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사업무에 투입한 자금이 회원사 차입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은, 일반적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이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가 자료상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의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 지급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