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의 이전 위반과 동일한 유형의 추가 위반행위가 사후 발견되어도, 제한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불가하다고 판시.

재일교포가 한국.일본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경우라도 국내 체류일수.가족.자산 및 투자활동 등 생활관계에 비춰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이면 한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려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주요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다.

방위사업체가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제 이득이나 계약금액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방위사업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혼한 처도 망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이자율이 약관에 연 2%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9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완납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기지급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외에 있는 은행지점 예금채권은 대한민국 세무서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압류통지서에 해외지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본점 예금채권에만 미칩니다.

파생상품 주문 입력 착오로 시장가보다 100배 초과 거래가 체결된 경우, 민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이용한 경우라면 착오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됩니다.

경찰이 불심검문.현장 제지 중 신분증 등 공무원증 제시 및 신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집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