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경우, 원고가 거래자료(사진, 설계도, 운송장 등)를 모두 제출해도, 거래상대방의 자백 및 세무조사 내용 등으로 허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명목 금액이 아니라, 실제 정산 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개별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채무까지 함께 승계시킨 경우, 해당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

분양보증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 후 받은 지연손해금 전액은, 보증금 일부를 은행대출로 납입하고 보증회사가 그 일부를 직접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전부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 자금을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회수 전제를 결여한 채 단독 변제에 쓰인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례는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세금을 면제받은 후,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과세 취소를 청구하는 행위는 금반언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과 일치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