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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4
요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건 넘김 대가의 소득구분, 사업소득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490
요약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준비하거나 수행한 후 사건을 넘기고 보수를 받은 경우, 단순한 알선이 아닌 실질적 법률활동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금매출 누락·장부파기의 조세포탈 행위 유죄 기준
대법원-2014-도-13611
요약
현금매출을 누락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석유판매업 면세유 환급세액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처리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78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며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은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매출누락 수입금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귀속 불분명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2015-두-51880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재매매 구별 및 미등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요약
유상으로 부동산이 재매매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모두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추정요건과 실제 매입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요약
이 사건은 매입처의 과거 가공매출 이력만으로 2011년 거래 자체를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매입대금 지급방식이나 일부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도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계과세 처분에서 대손금 필요경비 미반영 시 취소범위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47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시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세액을 객관적 자료로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기준과 필요경비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5-구합-411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액이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실지 거래 및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4
요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건 넘김 대가의 소득구분, 사업소득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490
요약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준비하거나 수행한 후 사건을 넘기고 보수를 받은 경우, 단순한 알선이 아닌 실질적 법률활동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금매출 누락·장부파기의 조세포탈 행위 유죄 기준
대법원-2014-도-13611
요약
현금매출을 누락해 차명계좌로 자금을 수취하고 장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됩니다.
석유판매업 면세유 환급세액의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처리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78
요약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며 부담한 개별소비세 등은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매출누락 수입금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함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귀속 불분명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과세 가능성
대법원-2015-두-51880
요약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재매매 구별 및 미등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요약
유상으로 부동산이 재매매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미등기양도 중과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모두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추정요건과 실제 매입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요약
이 사건은 매입처의 과거 가공매출 이력만으로 2011년 거래 자체를 가공매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매입대금 지급방식이나 일부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도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계과세 처분에서 대손금 필요경비 미반영 시 취소범위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47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시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세액을 객관적 자료로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기준과 필요경비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15-구합-411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액이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실지 거래 및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