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증여가 취소되어도 상속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 및 집행 후에도 세금 부과는 유효하며, 납세자가 불리하더라도 별도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다수 매매와 단기보유 사실이 중시되어 사업소득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출연한 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며, 채권양도 및 우선변제 주장 시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충족해야만 압류.추심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존재 및 사해의사를 소 제기 1년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경과로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과수원 부근 거주와 다른 사업의 소액.단기 운영, 농협 조사 등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형식상 다른 명의로 발급되고 실질 거래 당사자가 다르다고 납세자가 주장할 때에는, 실제 거래의 존재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립니다.

하도급공사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공사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고, 세무서의 고지서 송달 역시 주소지와 배우자 수령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간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액공제.비용처리한 경우, 실물거래 없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된 때에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지출을 입증해야 하며, 위장.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