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장 단위 재산과 권리의무 등 포괄적 이전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 교체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로 소멸한 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므로,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 대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주식 보유 및 주주권의 실질적 현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기성고 도급계약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공급시기가 되며, 미지급 대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다.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 별산제(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변호사의 업무로 인한 수임료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 법인수입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경우, 그 지급금은 횡령금이며,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했다면 사외유출(상여처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광호텔업 법인이 계열사에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허락한 사안에서, 상표 가치 형성 주체, 실제 경영/관리 계약 내역,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대가 포함 여부 등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 단순히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컨설팅계약상 비용이 실제 용역 대가가 아닌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허위 신고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