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사직과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더라도, 근로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지 않고 업무.근무지.내용이 동일한 경우 실질적 퇴사로 볼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납부, 신용카드 사용,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기초로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었으며, 원고의 국내에서의 실제 경제활동 및 거주 실태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5%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은 ‘배당 결의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이 아닌 ‘배당 대상 이윤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국조법상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열거항목에 없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시가 산정 근거가 없고, 수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시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세액 0원'이라 통지되었더라도, 실제 증여가 확인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 완성 후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공매로 인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함.

동일 당사자 및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계속 중일 때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보유하고,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