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상법상 무효일 때, 지급대금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되지만, 상사 5년이 아닌 민법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국제조세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모형의 기초 자료.구조.관행 적합성 등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어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사용한 모형이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법인등기부등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보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지분 취득 시 실지취득가액 입증이 객관적 증빙서류로 부족하면 세무서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자연인은 가족과 함께 동일 주소에서 1세대를 이루고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 등)은 단체 자체가 1세대를 구성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예 중이던 기업에 대해, 새로운 시행령이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차 건물 철거에 따른 명도비.보상금이 주된 분쟁 쟁점입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에 해당하려면 신축 당시부터 사회관념상 독립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