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전 주거지역 편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2012누9323
요약
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이 아닐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예금채권 압류금지 한도 판단 및 입증책임
2013나64
요약
추심금 지급소송에서 압류금지 예금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압류.추심 가능하고,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비사업시행인가 소유자 동의 및 신탁시 자격 판단
2012누16710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신청 시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사업계획서 숙지 내용만으로 동의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위자료 산정 및 이자 판단
2012나42689
요약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고통.세월의 경과.비슷한 판례와의 형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013누664
요약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에서 공사 완료 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판단하며, 준공 이후 분할 대금지급은 공급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경상남도·전라남도 해상경계선 기준 쟁점 및 어업구역 위반 성립 요건
2013노508
요약
본 판결은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 구역의 경계선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해 경계선을 넘어 어업을 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조세금계산서 교부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범위와 처벌기준
2012고단6027
요약
세금계산서 위조.교부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모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개선명령 무효 판단 기준 및 보수 청구 가능성
2012가합19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은 재산상 손실이 시정명령으로도 회복불가할 정도로 과중해야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인정되어 당연퇴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 개선명령 위법성 및 보수청구 인정 기준
2013나15922
요약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임원 개선명령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개선명령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10% 이행강제금 처분 정당성 쟁점
2012누29419
요약
토지거래허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개발 전 주거지역 편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2012누9323
요약
토지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이 아닐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예금채권 압류금지 한도 판단 및 입증책임
2013나64
요약
추심금 지급소송에서 압류금지 예금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압류.추심 가능하고,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비사업시행인가 소유자 동의 및 신탁시 자격 판단
2012누16710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신청 시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사업계획서 숙지 내용만으로 동의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위자료 산정 및 이자 판단
2012나42689
요약
국가 기관에 의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고통.세월의 경과.비슷한 판례와의 형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공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013누664
요약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에서 공사 완료 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판단하며, 준공 이후 분할 대금지급은 공급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경상남도·전라남도 해상경계선 기준 쟁점 및 어업구역 위반 성립 요건
2013노508
요약
본 판결은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 구역의 경계선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따라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해 경계선을 넘어 어업을 한 행위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조세금계산서 교부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범위와 처벌기준
2012고단6027
요약
세금계산서 위조.교부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모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개선명령 무효 판단 기준 및 보수 청구 가능성
2012가합19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은 재산상 손실이 시정명령으로도 회복불가할 정도로 과중해야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인정되어 당연퇴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 개선명령 위법성 및 보수청구 인정 기준
2013나15922
요약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임원 개선명령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개선명령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10% 이행강제금 처분 정당성 쟁점
2012누29419
요약
토지거래허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