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준법투쟁(불법쟁의행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임의결행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감독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기속되지만, 기촉법상 신용보증계약 체결의 직접 강제는 불가합니다.

상장법인 포넷이 금융사업부문을 신규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양도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조세범 통고처분에서 벌과금 면제받은 자는 통고불이행 고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약했던 사정과, 피고인이 그 점을 인식한 위계에 의해 유인한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계 등 간음.추행이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허위로 편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IMS 치료행위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시술법이 전통 한방침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면허 외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이의재결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은 적격이 없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시행한 IMS 시술(근육내자극치료)은 현대의학 원리에 기반한 치료로, 한방침술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구체적으로 IMS는 해부학.신경학 등 현대의학 원리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며, 침술의 한방경혈 사용이나 한의학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