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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채권 압류 범위와 피압류채권 전액 효력 한계
서울고등법원-2017-나-2068142
요약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에서, 압류 통지서에 특정된 금액 범위에만 압류 효력이 미침.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불인정 및 부과 조건
대법원-2017-두-71062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 시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이 없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법령 오인.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허위 해명서 제출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065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허위 해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원래의 7년 내에 부과해야 합니다.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 증명 불충분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4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한 사례에서, 농작물 사용처 증빙 미제출과 주민 대리경작 진술 등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지방공사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365
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시가 산정에 기초한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7-두-64804
요약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제거래 증여세 적용 범위와 상속세법 준용 대상 제한 의미
대법원-2017-두-72164
요약
증여세 부과에 있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등기 원인 무효와 제3자 선의 주장 시 말소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070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해 무효여도, 선의의 제3자인 국가(압류권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없고,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만 말소의무가 인정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주장 시 무효판단 기준 및 기각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대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조사 후 판별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이 기각됨.
관광지상비 전체 영세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대법원-2018-두-43644
요약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지상비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채권 압류 범위와 피압류채권 전액 효력 한계
서울고등법원-2017-나-2068142
요약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에서, 압류 통지서에 특정된 금액 범위에만 압류 효력이 미침.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불인정 및 부과 조건
대법원-2017-두-71062
요약
양도소득세 미납 시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이 없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법령 오인.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허위 해명서 제출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065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허위 해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원래의 7년 내에 부과해야 합니다.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 증명 불충분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4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한 사례에서, 농작물 사용처 증빙 미제출과 주민 대리경작 진술 등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이 부정되었습니다.
지방공사 위탁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365
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시가 산정에 기초한 세금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7-두-64804
요약
임대료 시가 산정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제거래 증여세 적용 범위와 상속세법 준용 대상 제한 의미
대법원-2017-두-72164
요약
증여세 부과에 있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준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등기 원인 무효와 제3자 선의 주장 시 말소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070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해 무효여도, 선의의 제3자인 국가(압류권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없고,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만 말소의무가 인정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주장 시 무효판단 기준 및 기각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요약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대상 사실관계는 과세관청 조사 후 판별해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이 기각됨.
관광지상비 전체 영세율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대법원-2018-두-43644
요약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지상비 전체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지상비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