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곧바로 무상소각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며,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압류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 대여와 동시에 지분양도 약정이 있으면 해당 지분 취득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금.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명의계좌 금원은 계좌명의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회전거래에서 가공매출 초과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의 처분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명의도용 사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유동화기업어음 발행 시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8항에 따라 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며, 단순히 자금 관리나 어음 지급 등 위탁업무를 맡은 은행(업무수탁자)은 해당 의무가 없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 전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대손상각처리로 0원이 된 장부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금융계좌에 반복적으로 금전을 입출금해 마치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제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