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사건에서 칼로 찌른 사실 인정 기준과 양형 이유
2013고합477
요약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상대방을 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에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여부
2013고단2576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4회에 걸쳐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전 검침·송달 위탁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청구 기각사례
2013나1171
요약
한전산업개발 소속 위탁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업무 자율성.출퇴근 통제 부재.주된 업무 외 수수료 등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 공제계약 체결 전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책임 여부
2013가합40936
요약
공제기간 전에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어도, 손해가 공제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협회는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2나4514
요약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상속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미 취득한 청구권은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 해산 결의 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수당 대상인지
2012나13697
요약
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 완료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게임머니 충전한도 변경이 게임물 '내용' 변경인가요? 무죄 판결
2013노88
요약
게임물과 밀접히 관련된 운영방식이어야만 게임물 '내용'으로 보지만, 게임머니 충전한도는 사행성이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등급분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영장 없는 강제채혈 증거 효력 및 음주운전 무죄 요건
2012노2116
요약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장 없이 채혈된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필로폰 투약 공모 시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
2013고단1878
요약
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공모의 주도성 및 이후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1년)를 인정하였고, 10만원 추징도 명령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전세권설정·대환대출 효력과 공제범위
2013나353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연체차임.공과금 등)만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대여금 등 기타채권으로는 상계 불가.
살인미수 사건에서 칼로 찌른 사실 인정 기준과 양형 이유
2013고합477
요약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상대방을 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에서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여부
2013고단2576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4회에 걸쳐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전 검침·송달 위탁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청구 기각사례
2013나1171
요약
한전산업개발 소속 위탁검침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업무 자율성.출퇴근 통제 부재.주된 업무 외 수수료 등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 공제계약 체결 전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금 지급 책임 여부
2013가합40936
요약
공제기간 전에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어도, 손해가 공제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협회는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한계
2012나4514
요약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상속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미 취득한 청구권은 점유 상실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 해산 결의 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수당 대상인지
2012나13697
요약
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 완료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게임머니 충전한도 변경이 게임물 '내용' 변경인가요? 무죄 판결
2013노88
요약
게임물과 밀접히 관련된 운영방식이어야만 게임물 '내용'으로 보지만, 게임머니 충전한도는 사행성이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등급분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영장 없는 강제채혈 증거 효력 및 음주운전 무죄 요건
2012노2116
요약
피고인이 동의 없이 영장 없이 채혈된 혈액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필로폰 투약 공모 시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
2013고단1878
요약
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공모의 주도성 및 이후 반성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1년)를 인정하였고, 10만원 추징도 명령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전세권설정·대환대출 효력과 공제범위
2013나353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연체차임.공과금 등)만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별도 대여금 등 기타채권으로는 상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