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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어야 하며,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720
요약
2016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시됨.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인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액의 효력
대법원-2017-두-7445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명확할 때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8996
요약
부동산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 양도 자경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선의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상속했어도, 노후보장 등 사회적 관습 및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개인주주 이익, 법인세 익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50980
요약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두-46650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추후 세금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요약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요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어야 하며,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720
요약
2016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시됨.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인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액의 효력
대법원-2017-두-7445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명확할 때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연체이자,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산입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8996
요약
부동산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 양도 자경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선의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상속했어도, 노후보장 등 사회적 관습 및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개인주주 이익, 법인세 익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50980
요약
주식발행 등 자본거래로 인해 개인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회사의 개인주주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두-46650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추후 세금부과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요약
실제 거래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