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신탁재산 무자력 및 직접 청구 가능 여부
2012나46537
요약
채권자가 신탁계약 구조상 분양대금 반환을 신탁회사에 직접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로 요구하는 것은,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탁대리 구조상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기각되었습니다.
퇴직신탁계약 수익권 소멸시효와 공탁금 귀속 판단
2012가단151414
요약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였던 퇴직자가, 퇴직신탁계약상 수익권(퇴직금 미수령)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으로 권리 소멸, 남은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은 회사(원고)에게 있음.
수사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범위와 제한 요건
2012구합34181
요약
검찰이 내린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결정에서, 별지 항목(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진술내용 부분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권 미교부의 효과는?
2012가합518397
요약
상법 제335조의7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실제 주식 취득자에게만 인정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실질적 교부가 필수임.
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 각하 가능 여부
2012가합518397
요약
항소장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사업비 부담 의무 및 사전고지 쟁점
2012누37472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철회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조합은 사전고지 없이 협의매도일까지의 사업비 부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쟁점 판시
2013누13817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재 원인 불명일 때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3가합5487
요약
피고 소유 인근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축주 책임을 주장했으나, 발화지점 및 원인 불명이면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신고지연 책임도 입증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와 자기신체사고보험 중복지급 공제 여부 판단
2012구단14821
요약
직장배송 중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공급업체(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거래처 확인의무
2013구합193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자료상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수급자에게 공급자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분양대금 반환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신탁재산 무자력 및 직접 청구 가능 여부
2012나46537
요약
채권자가 신탁계약 구조상 분양대금 반환을 신탁회사에 직접 또는 채권자대위 청구로 요구하는 것은,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탁대리 구조상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기각되었습니다.
퇴직신탁계약 수익권 소멸시효와 공탁금 귀속 판단
2012가단151414
요약
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였던 퇴직자가, 퇴직신탁계약상 수익권(퇴직금 미수령)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으로 권리 소멸, 남은 신탁재산의 반환청구권은 회사(원고)에게 있음.
수사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범위와 제한 요건
2012구합34181
요약
검찰이 내린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 결정에서, 별지 항목(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진술내용 부분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권 미교부의 효과는?
2012가합518397
요약
상법 제335조의7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실제 주식 취득자에게만 인정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실질적 교부가 필수임.
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 각하 가능 여부
2012가합518397
요약
항소장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조합원 사업비 부담 의무 및 사전고지 쟁점
2012누37472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철회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조합은 사전고지 없이 협의매도일까지의 사업비 부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쟁점 판시
2013누13817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재 원인 불명일 때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3가합5487
요약
피고 소유 인근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축주 책임을 주장했으나, 발화지점 및 원인 불명이면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신고지연 책임도 입증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와 자기신체사고보험 중복지급 공제 여부 판단
2012구단14821
요약
직장배송 중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공급업체(자료상)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거래처 확인의무
2013구합193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경우(자료상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수급자에게 공급자 확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