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원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해당 자금으로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판결로 인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 또는 주식가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직권폐업 처리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폐업'으로 볼 수 없고,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됨. 단순한 폐업일자.자본잠식만으로는 법인세상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수불능이 확정적으로 드러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 필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실무상적정 이자율 범위 내라면, 세무서장이 시가 초과 부분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불충분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재산세액 공제 방식 변경이 이중과세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유효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계속 유지까지 포함합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해당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단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