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재심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소기간 판단
2012구합5375
요약
고엽제후유증 관련 재심 신체검사 무변동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회생절차 후 확인된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채권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성
2012나73778
요약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원인을 가진 경우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장물 철거·토지인도 청구권 범위와 한계
2013나402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역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이전.제거를 직접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사유
2013나21245
요약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된 기존 보험계약 사실 및 특약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담보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 범위
2012나50666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외 추가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받지 못하는 채권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미신고 시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2012나60123
요약
회원권을 보유한 회사가 회원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정리절차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은 실권되어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감자 후 재하향조정 가능 여부와 하한
2012나87005
요약
주식병합 감자 후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신주인수권 리픽싱 조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추가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증축 시 구분소유자 동의와 건축허가 요건
2013누941
요약
집합건물 옥상 등 공용부분을 증축.대수선할 때 기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5분의 4 이상 서면결의로도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구매자의 담합 손해배상 청구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 판단
2012나77060
요약
담합행위에 의해 직접구매자→간접구매자로 가격 전가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기준과 절차
2012르298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가 인용되지 않으려면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을 판시.
고엽제후유증 재심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소기간 판단
2012구합5375
요약
고엽제후유증 관련 재심 신체검사 무변동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회생절차 후 확인된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 회생채권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성
2012나73778
요약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원인을 가진 경우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장물 철거·토지인도 청구권 범위와 한계
2013나402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역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이전.제거를 직접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사유
2013나21245
요약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된 기존 보험계약 사실 및 특약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담보와 사해행위 취소 가능 범위
2012나50666
요약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외 추가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받지 못하는 채권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미신고 시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2012나60123
요약
회원권을 보유한 회사가 회원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정리절차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은 실권되어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감자 후 재하향조정 가능 여부와 하한
2012나87005
요약
주식병합 감자 후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신주인수권 리픽싱 조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추가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증축 시 구분소유자 동의와 건축허가 요건
2013누941
요약
집합건물 옥상 등 공용부분을 증축.대수선할 때 기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5분의 4 이상 서면결의로도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접구매자의 담합 손해배상 청구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 판단
2012나77060
요약
담합행위에 의해 직접구매자→간접구매자로 가격 전가가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간접구매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기준과 절차
2012르298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가 인용되지 않으려면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