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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일괄매매시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적용 인정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950
요약
여러 필지를 일괄계약.동일단가로 매수했더라도 각 필지 가치 차이가 현격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토지 일괄매매   #기준시가 안분   #양도소득세 계산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금전, 실질 근로 없으면 근로소득세 부과 취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73
요약
외국법인의 이사 및 주주 지위에서 금전을 수령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등 경영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외국법인   #주주   #근로소득세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가산세부과 정당한가요 · 신고납부만으로 면책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694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자 양도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외 배임수재액 누락시 종합소득 무신고와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39
요약
근로소득 외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고, 회사 계좌를 통한 수령이라 해도 실질적인 금전 귀속자가 근로자 본인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IMT-2000 서비스 가입신청서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와 해석 원칙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37
요약
IMT-2000 등 이동통신 신기술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IMT-2000   #이동전화   #인지세 과세  
관할관청 사유로 업무사용 불가 기간과 유예기간 기산점 쟁점
대법원-2015-두-35086
요약
법인은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 등 외부 사유로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와 동시에 유예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유예기간   #관할관청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위조 면세유 쿠폰 공제 후세액 부과 및 불성실가산세 판단
대법원-2014-두-11649
요약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진위 확인의무를 해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면세유 쿠폰   #위조 쿠폰   #교통세  
압류된 대여금채권 추심요청 불이행시 지급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55
요약
국세체납자의 압류된 대여금채권 변제기 도래분에 대해 추심요청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압류권자인 국가가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압류채권   #국세체납   #대여금 추심  
동일 사실관계라 해도 타인이 거친 전심절차가 동일 처리 인정받나
서울고등법원-2014-누-71797
요약
동일한 사실관계로 과세된 별도 납세자가 타인이 거친 전심절차만으로 자신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고, 각자 별도의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포함)를 반드시 거쳐야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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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일괄매매시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적용 인정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950
요약
여러 필지를 일괄계약.동일단가로 매수했더라도 각 필지 가치 차이가 현격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토지 일괄매매   #기준시가 안분   #양도소득세 계산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금전, 실질 근로 없으면 근로소득세 부과 취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73
요약
외국법인의 이사 및 주주 지위에서 금전을 수령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 등 경영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외국법인   #주주   #근로소득세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가산세부과 정당한가요 · 신고납부만으로 면책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694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자 양도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외 배임수재액 누락시 종합소득 무신고와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39
요약
근로소득 외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고, 회사 계좌를 통한 수령이라 해도 실질적인 금전 귀속자가 근로자 본인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IMT-2000 서비스 가입신청서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와 해석 원칙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37
요약
IMT-2000 등 이동통신 신기술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IMT-2000   #이동전화   #인지세 과세  
관할관청 사유로 업무사용 불가 기간과 유예기간 기산점 쟁점
대법원-2015-두-35086
요약
법인은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 등 외부 사유로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와 동시에 유예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유예기간   #관할관청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위조 면세유 쿠폰 공제 후세액 부과 및 불성실가산세 판단
대법원-2014-두-11649
요약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진위 확인의무를 해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면세유 쿠폰   #위조 쿠폰   #교통세  
압류된 대여금채권 추심요청 불이행시 지급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955
요약
국세체납자의 압류된 대여금채권 변제기 도래분에 대해 추심요청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압류권자인 국가가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압류채권   #국세체납   #대여금 추심  
동일 사실관계라 해도 타인이 거친 전심절차가 동일 처리 인정받나
서울고등법원-2014-누-71797
요약
동일한 사실관계로 과세된 별도 납세자가 타인이 거친 전심절차만으로 자신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고, 각자 별도의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포함)를 반드시 거쳐야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