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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허위사업자등록 거부 적법 판시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92
요약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에 있어 사전 준비용 허위 사업자등록과 일회성 소액 거래만으로는 계속적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14년 신규사업자로 기준경비율 적용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6369
요약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주장 시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단-1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 교환거래 및 실소유자 한OO 귀속 주장에 대해, 교환계약 등 직접 증거와 실질적 귀속 자료가 부족하여 실질과세 원칙 불인정, 청구 기각된 사례입니다.
명의수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핵심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배우자 명의에 된 주택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임이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불명확시 양도소득세 기준은?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함’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06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판단 시, 실제 독립적으로 생활자금을 분리해 각자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82
요약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각 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계약이 사실상 일괄 거래임이 드러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
주식매매 잔금 미지급시 주식 양도 인정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36615
요약
주식매매계약 해제 등 분쟁이 남아 있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주식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력 및 각하 사유
대구고등법원-2017-누-6632
요약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한 처분은 법률상 실현 불가로 무효입니다.
법인등기 대표이사 실질 운영 여부와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014
요약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대표자 명의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으면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허위사업자등록 거부 적법 판시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92
요약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요건에 있어 사전 준비용 허위 사업자등록과 일회성 소액 거래만으로는 계속적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2014년 신규사업자로 기준경비율 적용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6369
요약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 주장 시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단-1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 교환거래 및 실소유자 한OO 귀속 주장에 대해, 교환계약 등 직접 증거와 실질적 귀속 자료가 부족하여 실질과세 원칙 불인정, 청구 기각된 사례입니다.
명의수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단 핵심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8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배우자 명의에 된 주택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임이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불명확시 양도소득세 기준은?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함’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06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판단 시, 실제 독립적으로 생활자금을 분리해 각자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82
요약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각 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계약이 사실상 일괄 거래임이 드러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
주식매매 잔금 미지급시 주식 양도 인정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36615
요약
주식매매계약 해제 등 분쟁이 남아 있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주식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효력 및 각하 사유
대구고등법원-2017-누-6632
요약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한 처분은 법률상 실현 불가로 무효입니다.
법인등기 대표이사 실질 운영 여부와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014
요약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대표자 명의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으면 상여처분은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