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17%)을 보증금이나 투자금으로 공제했지만 이는 이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악저작물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저작권 수익 중 침해 부분의 기여도를 산정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음.

군 복무 중 부상으로 퇴직한 자가 신체장애(폐질)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2011.5.19.)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정당한 건축비 등 원가를 반영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한가격'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기술 인증제품’(개비온)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증업체는 실제 판매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군인연금법의 상이연금 조항은 시행일 이후 연금 지급요건 성립자에게만 적용되고, 구법 위헌판결 후 소 제기자는 소급이 인정되나,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후 제소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수의 피고인들이 납골당 분양권 거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은 수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조세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입니다.

ELS 중간평가일 대량 매도주문이 결과적으로 중도상환조건 불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헤지거래의 일환이자 인위적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됩니다.

경상남도-전라남도 해상 경계는 행정관습에 따라 국토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 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지형도상 표시가 불명확해도 행정판례법과 행정관습법 등으로 해상경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