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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대표자 등기만으로 2차납세무효 주장 가능성 및 당연무효 성립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706
요약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주 명의 대여 등 사정은 사실관계 정밀조사 없이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나 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과 소득세 중과 적용요건 해석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요약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 목적 및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도 사전 용도 제한 등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 의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기각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463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가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추정 적용 및 입증책임 기준(자력취득 불가 추정사유와 반증범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13
요약
과세관청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을 경험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으며, 수증(받는)자가 독립적 소득.자력을 입증 못 하면 증여 추정이 유지됩니다.
총급여액 기준 시행일 이전 경작기간도 제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2017-두-73990
요약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이더라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지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사유 인정 사례
충주지원-2018-가단-21688
요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훼손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기준 및 부가가치세 처분 유지 사례
대법원-2018-두-31450
요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제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정되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인 임원 보수 실근무·상품권 접대비 소명책임과 손금불산입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20
요약
법인 임원에 대한 보수는 실제 직무집행의 대가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며, 임원 근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계설비 투자개시시기 판단 기준과 착공 시점 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71703
요약
이 사건은 대규모 기계 또는 생산설비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치의 본질적 성격상 투자개시는 착공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해외선주 수수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취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64
요약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를 계약한 해외 선주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업 영위 및 인적용역 제공 성격이 없고, 건조중인 선박도 해외선주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
주주명의·대표자 등기만으로 2차납세무효 주장 가능성 및 당연무효 성립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706
요약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주 명의 대여 등 사정은 사실관계 정밀조사 없이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나 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과 소득세 중과 적용요건 해석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요약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 목적 및 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도 사전 용도 제한 등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 의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기각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463
요약
실제 주식 소유자가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추정 적용 및 입증책임 기준(자력취득 불가 추정사유와 반증범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13
요약
과세관청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을 경험칙에 따라 추정할 수 있으며, 수증(받는)자가 독립적 소득.자력을 입증 못 하면 증여 추정이 유지됩니다.
총급여액 기준 시행일 이전 경작기간도 제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2017-두-73990
요약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이더라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지분 포기, 사해행위취소 사유 인정 사례
충주지원-2018-가단-21688
요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체납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훼손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기준 및 부가가치세 처분 유지 사례
대법원-2018-두-31450
요약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제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정되었으며,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인 임원 보수 실근무·상품권 접대비 소명책임과 손금불산입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20
요약
법인 임원에 대한 보수는 실제 직무집행의 대가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며, 임원 근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계설비 투자개시시기 판단 기준과 착공 시점 인정 여부
대법원-2017-두-71703
요약
이 사건은 대규모 기계 또는 생산설비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를 둘러싼 분쟁에서 설치의 본질적 성격상 투자개시는 착공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해외선주 수수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취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64
요약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를 계약한 해외 선주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업 영위 및 인적용역 제공 성격이 없고, 건조중인 선박도 해외선주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