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처분 통지가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될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할 때만 감면소득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등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 분담 등 독립적 생계 자료가 없으면 별도 세대라 볼 수 없음.

주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잔금전 약정상 경영권 이전, 실물주권 교부, 외부감사보고서상 취득시기 등으로는 시기를 앞당길 수 없음.

원고가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금산입을 주장했으나, 재무제표상 가설재가 재고자산 처리되고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 처리된 점 및 추가적 증빙 부족으로 손금산입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관리했다면,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절차 중에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를 넘어 위계나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