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파생상품(옵션 투자일임)에 대해 고객에게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권유.판매한 사실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수산물가공업 등록(수산물원형동결업)만으로 오징어채 가공(식품가공)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없이 계속한 경우 영업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인 점포 임차인의 지위에서 화재 손해에 대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임차인이 자기 소유물에 준하는 지배.관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일임계약 권유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는 직접 취급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투자구조.위험성 등 기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 없는 과세관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함.

임차한 주점에서 발생한 냉장고 화재로 건물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임차인.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구상금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냉장고 관리상 과실은 경과실에 불과하여 책임은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제소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이중매매) 후, 공매로 신탁회사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및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벤처기업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탁계약으로 업무를 수행한 검침.송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