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묵시적 포함)와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경감된 세액.양도세 신고 회피 등 실제 효과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관된 주장 및 증거상 토지 매수 시점 등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해도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또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각 세액 및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분양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금 환급 후 자산의 관리.분양.처분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계약금과 매수인 대출의 대위변제 손실은 서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에서, 2011년 위탁대행료 인상 합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후 계약 체결'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협약에 따른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25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동산 공매 매수 및 매각대금 납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했더라도, 건물이 실질적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이상 전체 거래대금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건물 가액을 비율로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입증 없이 발행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