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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차이 10% 초과 여부와 시가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요약
아파트 증여 당시 기준시가 차이가 10.35%인 비교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참작하는 것이 유사성 부인할 수준인지가 쟁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효과
영월지원-2018-가단-10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상회복(등기말소)이 명령됩니다.
사업용계좌신고 기한내 미이행,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요약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 안내문 등에 의해 신고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32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 구체적인 용역내역,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 시 항소는 자동 취하되나요?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요약
항소심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2번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명의신탁자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요약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양수·분양권 프리미엄 귀속 쟁점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6-두-58031
요약
이 사건은 분양권 양수와 주식 양수를 동시에 한 거래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월*****)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이에 따른 법인세 및 제2차납세의무 성립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차등세율 적용 허용
대법원-2017-두-69106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대법원-2018-두-52280
요약
대법원은 세무조사 중 다수 관련자의 일치된 구체 진술과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비정상적 운송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금전 이전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요약
이혼 당시 이전된 큰 금전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차이 10% 초과 여부와 시가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요약
아파트 증여 당시 기준시가 차이가 10.35%인 비교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참작하는 것이 유사성 부인할 수준인지가 쟁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효과
영월지원-2018-가단-10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상회복(등기말소)이 명령됩니다.
사업용계좌신고 기한내 미이행, 가산세 부과 정당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요약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법정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 안내문 등에 의해 신고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32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 구체적인 용역내역,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 시 항소는 자동 취하되나요?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요약
항소심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2번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명의신탁자 불명확한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요약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양수·분양권 프리미엄 귀속 쟁점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6-두-58031
요약
이 사건은 분양권 양수와 주식 양수를 동시에 한 거래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법인(월*****)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이에 따른 법인세 및 제2차납세의무 성립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차등세율 적용 허용
대법원-2017-두-69106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입증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대법원-2018-두-52280
요약
대법원은 세무조사 중 다수 관련자의 일치된 구체 진술과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비정상적 운송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금전 이전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453
요약
이혼 당시 이전된 큰 금전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