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세청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는 전심절차 미경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기 위해선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 불일치를 입증해야 하며, 공급자와 거래의 실제성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양도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포함 주장은 인근 소송 등 사정이 대금 결정 요소일 뿐 매매금액 전체가 손해배상 포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보유.장래 보유할 채권을 담보로 일괄 양도하겠다는 예약(집합채권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통지 대리권이 명백히 위임되어 있으면 양수인이 통지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진정성립.내용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매입처가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등 실재 거래 확인 자료도 없는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창업이 요구되며,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계속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원고 동의 없이 신주인수 서류와 주식 양도계약을 위조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유상증자 대금 출처도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차입한 돈임이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