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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증여세 준용범위 해석 쟁점 판단
대법원-2017-두-72164
요약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상증세법의 일부 조항만 준용됨을 확인하며, 증여세 부과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75996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비자경 농지도 본래 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증거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됩니다.
특수관계사 기술사용료 채권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5338
요약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계상 미회수.포기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주주명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적법송달 미흡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등기우편.공시송달 등 적법한 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과세처분(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합의금의 성격과 소득세 과세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86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대법원-2018-두-42245
요약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대료 미계상시 사외유출 인정 및 과세처분 타당성
대법원-2018-두-52310
요약
법인이 임대료를 실제로 수취하고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7-두-70373
요약
이 사건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증여세 준용범위 해석 쟁점 판단
대법원-2017-두-72164
요약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상증세법의 일부 조항만 준용됨을 확인하며, 증여세 부과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75996
요약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비자경 농지도 본래 농지로 계속 사용되고, 토지형질 변경 시도나 증거가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됩니다.
특수관계사 기술사용료 채권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5338
요약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기술사용료 채권을 회계상 미회수.포기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주주명부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요약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적법송달 미흡 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
요약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등기우편.공시송달 등 적법한 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과세처분(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합의금의 성격과 소득세 과세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86
요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대법원-2018-두-42245
요약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대료 미계상시 사외유출 인정 및 과세처분 타당성
대법원-2018-두-52310
요약
법인이 임대료를 실제로 수취하고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7-두-70373
요약
이 사건은 노인요양공동시설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