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등기 후 사업 준비행위를 통해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창업 및 사업 개시로 본다.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 용도 사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자경(자신이 농사를 지음) 주장이 증거 부족과 증언 불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는 해당 법인의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서상 이자지급일(투자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로 인정하였고,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미발급 시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된 변경판결로 원인 없이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그에 근거한 근저당.압류등기.경매개시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되어, 각 등기 명의자는 해당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거래처 사업장 소재, 실제 영업 실태 등 객관적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