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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장부가액·보충평가액 중 기준 판단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가액 적용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익금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7937
요약
회사의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면 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부채의 실재 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적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486
요약
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상품계정에서 직접 차감해도 동일하며, 실질적인 소득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대여만으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21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며 소득세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대표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보험금·보증금 충당순서 관련 익금산입처분 쟁점 판시
대법원-2014-두-42285
요약
수출보험 약관.보증보험 약관 등 당사자 간 특별 약정에 따라 원금을 우선 충당(이자보다 선변제) 한 경우, 이를 세무상 이자-원금 순 미충당을 이유로 소득금액 조정.익금산입하는 국세청 처분은 잘못이라 보았습니다.
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요건과 기관투자자 준용범위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3898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 해석에 관하여, 일반법인의 계열사 배당소득에는 기관투자자 예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익금불산입 적용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주의의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829
요약
사업자가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공급계약 합의해제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43912
요약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장부가액·보충평가액 중 기준 판단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가액 적용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익금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7937
요약
회사의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면 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부채의 실재 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적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486
요약
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상품계정에서 직접 차감해도 동일하며, 실질적인 소득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과세관청의 세액 산정은 위법할 수 있음을 판시.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대여만으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21
요약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며 소득세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대표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99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보험금·보증금 충당순서 관련 익금산입처분 쟁점 판시
대법원-2014-두-42285
요약
수출보험 약관.보증보험 약관 등 당사자 간 특별 약정에 따라 원금을 우선 충당(이자보다 선변제) 한 경우, 이를 세무상 이자-원금 순 미충당을 이유로 소득금액 조정.익금산입하는 국세청 처분은 잘못이라 보았습니다.
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요건과 기관투자자 준용범위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3898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 해석에 관하여, 일반법인의 계열사 배당소득에는 기관투자자 예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익금불산입 적용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30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계속 중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주의의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829
요약
사업자가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공급계약 합의해제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43912
요약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