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객관적 지급증빙 등 실물거래 입증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매매과정에서 사기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라도, 동일 업종의 법인들이 실제로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을 상황이면 손금 요건은 충족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 요건은 실제 거주나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주택 수만으로 판단된다고 판시. 즉,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본인 소유 오피스텔이 복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세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을 민사소송 제소기간의 기준일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실질상 일괄 양도하면서 명목상 지분분할 및 과세기간 분리로 감면한도를 회피하려 한 경우 전체 거래를 하나의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일부 수행했다 하여도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경작했다 보기 어렵다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상여금이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파업 방지나 종료 명목으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생략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이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근거가 된다고 판시함. 이 사건에서는 피합병법인의 무형 재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물납을 위한 비상장주식이 소유권 소송 때문에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물납신청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명의개서된 주식은, 시기.성질상 별개의 주식으로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증여세 과세 불가를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