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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병원 운영 법인 기부재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요약
의료법인의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부동산 등 재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기부와 위탁운영 사이의 직접적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손금 산입제한을 받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각하됩니다.
유흥주점 매출누락부과 및 계좌입금액 조사방법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4-구합-87
요약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을 경우, 사업자 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총 매출액을 산정하는 실지조사방법은 객관성을 갖춘 적법한 방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 날인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215
요약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는 믿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3년 자경)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요약
농지 양도 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직접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나, 대지로 과세.사업장 활용.콘크리트 바닥 등 경작 실질 부족이 드러나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 후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75
요약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3년이 경과한 뒤 수용.양도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 중 특정가격만 시가로 본 과세의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470
요약
행정청이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단일 사례(50,000원)만을 시가로 산정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법인세.소득금액 변동을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인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명의개서 미이행
대법원-2014-두-14167
요약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단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85년 이전 신축 공동주택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요약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부족해 별도 거래 객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수가 시가 초과 여부 판단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756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도 매수가 전후 제3자간 동일.유사 가격, 유상증자 가격, 장외시장 거래 등이 있으면, 매수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운영 법인 기부재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요약
의료법인의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부동산 등 재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기부와 위탁운영 사이의 직접적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손금 산입제한을 받습니다.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각하됩니다.
유흥주점 매출누락부과 및 계좌입금액 조사방법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4-구합-87
요약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을 경우, 사업자 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총 매출액을 산정하는 실지조사방법은 객관성을 갖춘 적법한 방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 날인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13-가단-215
요약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는 믿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3년 자경)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요약
농지 양도 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직접 자경이 입증되어야 하나, 대지로 과세.사업장 활용.콘크리트 바닥 등 경작 실질 부족이 드러나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 후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75
요약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3년이 경과한 뒤 수용.양도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 중 특정가격만 시가로 본 과세의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470
요약
행정청이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단일 사례(50,000원)만을 시가로 산정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법인세.소득금액 변동을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인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명의개서 미이행
대법원-2014-두-14167
요약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단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85년 이전 신축 공동주택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요약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부족해 별도 거래 객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수가 시가 초과 여부 판단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756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도 매수가 전후 제3자간 동일.유사 가격, 유상증자 가격, 장외시장 거래 등이 있으면, 매수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