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가 일방 배우자에게 있으나 매수자금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거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 외 재무제표 검토는 위법 아님.

조세채권은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소멸하지 않고, 배당에 있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사업자가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중개용역을 공급했다면 실질적 재화 이동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

신차 수출업체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적 거래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음과 차량대금 자전거래 등 거래 흐름의 이상을 감안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미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합니다.

법원은 석유화학 부산물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행정해석으로 과세처분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세무관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몰랐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정상적 퇴직위로금, 특수관계 특혜 및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통상적 비용.경제적 합리성.실질거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손금불산입.가산세 부과.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