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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가방 일본 반출, 수출 인정 여부 및 부가세 환급 거부 정당성
대법원-2014-두-46393
요약
여행사가 국내에서 구매한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액 판단
대법원-2015-두-2772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원리금 전부 회수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3440
요약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과세표준 결정 전 모두 변제받아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미실현된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13
요약
소득 발생 권리가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신탁등기 등 후발적 사유로 일부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이 인정됐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요약
이 판례는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름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관여가 전혀 없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소송 제기기간 도과시 각하 판례 요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재누-22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가 판결문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면 판결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고문 고문료 손금불산입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요약
고문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게 지급된 고문료는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부지 관련 재화 공급인지 사업 포괄 양도인지 판단
대법원-2014-두-39678
요약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 제공한 것이 단순한 권리나 통제권이 아닌 전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 취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단
대법원-2015-두-46215
요약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 소유권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회사 임원퇴직금 규정 적법성 및 손금산입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
요약
가족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 규정을 근거로 지급한 금액은 주주총회 절차가 자본금.구성에 비추어 적법하고, 지급기준이 과도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여행사 가방 일본 반출, 수출 인정 여부 및 부가세 환급 거부 정당성
대법원-2014-두-46393
요약
여행사가 국내에서 구매한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립 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액 판단
대법원-2015-두-2772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원리금 전부 회수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53440
요약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과세표준 결정 전 모두 변제받아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미실현된 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13
요약
소득 발생 권리가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라도 신탁등기 등 후발적 사유로 일부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이 인정됐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요약
이 판례는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름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관여가 전혀 없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소송 제기기간 도과시 각하 판례 요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재누-22
요약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사유가 판결문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면 판결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고문 고문료 손금불산입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요약
고문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게 지급된 고문료는 대표이사 상여처분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부지 관련 재화 공급인지 사업 포괄 양도인지 판단
대법원-2014-두-39678
요약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 제공한 것이 단순한 권리나 통제권이 아닌 전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 취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단
대법원-2015-두-46215
요약
환매권을 행사해 환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토지 소유권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회사 임원퇴직금 규정 적법성 및 손금산입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
요약
가족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 규정을 근거로 지급한 금액은 주주총회 절차가 자본금.구성에 비추어 적법하고, 지급기준이 과도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