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해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aaa와 이동통신사들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볼 정황이 없고, 항공사진 등 객관자료로 해당 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어 망인이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환대상 부동산을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한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강학상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소득처분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은 해제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며, 상사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유일재산의 증여.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주류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배송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유통업자에게 발급했다면, 실제 공급경로는 유통업자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 소명과 증여추정 요건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