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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04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 입증책임과 추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1840
요약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입증된 경우 반대사정 입증은 납세자 부담임을 판시.
대표이사 법인자금 횡령, 리베이트 용도 사용 시 상여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165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리베이트 등 업무관련 용도로 횡령한 경우, 해당 금전은 회수 전제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보며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원 연봉제 전환 명목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
요약
임원 급여가 이미 연봉제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함.실제 급여체계 변경과 그 이행여부가 핵심 쟁점임.
지상권 설정 대가 일시적 수령 시 세금 과세기준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요약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은 경우,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요약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여러 부동산 근저당권, 배당 범위와 포괄근저당 적용한계
대법원-2014-다-204925
요약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액 전액을 이미 배당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다른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 실질운영자 변경 후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2014-누-66733
요약
법인 운영권이 2007년 10월경 이전된 후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계속 시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3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04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 입증책임과 추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1840
요약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입증된 경우 반대사정 입증은 납세자 부담임을 판시.
대표이사 법인자금 횡령, 리베이트 용도 사용 시 상여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165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리베이트 등 업무관련 용도로 횡령한 경우, 해당 금전은 회수 전제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보며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원 연봉제 전환 명목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
요약
임원 급여가 이미 연봉제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함.실제 급여체계 변경과 그 이행여부가 핵심 쟁점임.
지상권 설정 대가 일시적 수령 시 세금 과세기준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80
요약
지상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은 경우,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28
요약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여러 부동산 근저당권, 배당 범위와 포괄근저당 적용한계
대법원-2014-다-204925
요약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액 전액을 이미 배당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다른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 실질운영자 변경 후 대표이사에게 소득 처분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2014-누-66733
요약
법인 운영권이 2007년 10월경 이전된 후로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계속 시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03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