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로 매입.매출이 있었다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경우 소득세 및 한중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낙찰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관청은 경정사유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있고 90년대 ‘관행’ 주장만으로는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가 내부 구조.시설이 식사.수면 등 주거가 가능한 형태이고,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양도 시에도 주거용 건물로 여겨지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임원퇴직금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되는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관리부실 자체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으며, 추징금 납부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가 순차 승계되고, 최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이 최종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 위약금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사 판결로 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에 추징이 실제 집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위법합니다.

상점에 전통, 신용, 입지, 거래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