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유상 양도는 등기.계약의 법적 유효성 요건과 별개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 최대주주가 지분매각 원활화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 전액이 원고의 매출로 기재되고 실제 종업원에 대한 무형 용역 대가로 특정.분리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학교 위탁급식업체가 쌀 매입과 관련해 가공계산서를 수취해 손금 산입하였더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쌀 매입처 및 금액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쌀 매입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뒤, 이를 다시 수익사업용 부동산(임대용 건물)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용도 위반 해당.

부동산 실질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툼에서, 형사판결 확정내용을 행정소송에서도 주요 근거로 삼아 원고를 실거래자.세금납부의무자로 인정. 전처의 명의 이용 등 주장은 배척되었고, 이미 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 소유자 외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전체 계산 후 기준시가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로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사유가 있어도 명백히 중대.외형의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취소 전까지는 과세처분 효력이 유지됩니다.

직원 영업방식이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인지 여부 판단에서 차량.계좌.직원 변제책임 등 실질 소유 및 책임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법인 명의 사업방식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건물 내 신축.증축 부분을 구분해 실지조사.추계조사를 혼합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