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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자 논쟁에서 사실상 귀속 인정 기준과 원고 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52
요약
법인은 원고 명의 계좌로 대여금(1억5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사실상 귀속자가 달리 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조합해산·재산양도시 소득 귀속방식 및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41152
요약
조합 해산 및 합유관계 종료 시 조합재산이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은 즉시 조합원에게 귀속될 뿐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 지위 상속 여부와 조합지분 상속세·소득세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6714
요약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나 관행, 정관 등의 근거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으며 임대소득 등 계약상 지위 역시 조합에 귀속되어, 조합원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업자 관리인 명의 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34
요약
사업자의 자체 계좌 외 관리실장 명의 계좌에 집중 입금된 현금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15
요약
토지소유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의 보상금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2018-두-36240
요약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및 대표자 가수금 사외유출 간주 적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요약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해 대표자 가수금을 잡은 경우, 이 잔액은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가공거래‧명의위장거래 부과제척기간 쟁점에서 5년 적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46
요약
이 사건에서 사업체 명의자들이 모두 원고의 사용인인 점과 사업체 실체 인정,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점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 대납액이 단말기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요약
통신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의 에누리로 직접 인정되려면 그 내역, 직접성, 공급조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자 논쟁에서 사실상 귀속 인정 기준과 원고 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52
요약
법인은 원고 명의 계좌로 대여금(1억5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사실상 귀속자가 달리 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조합해산·재산양도시 소득 귀속방식 및 배당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41152
요약
조합 해산 및 합유관계 종료 시 조합재산이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은 즉시 조합원에게 귀속될 뿐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 지위 상속 여부와 조합지분 상속세·소득세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6714
요약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상속이나 관행, 정관 등의 근거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으며 임대소득 등 계약상 지위 역시 조합에 귀속되어, 조합원 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업자 관리인 명의 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34
요약
사업자의 자체 계좌 외 관리실장 명의 계좌에 집중 입금된 현금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보상 위로금,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15
요약
토지소유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된 위로금은 토지 대가의 보상금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대법원-2018-두-36240
요약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공비용 계상 및 대표자 가수금 사외유출 간주 적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요약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해 대표자 가수금을 잡은 경우, 이 잔액은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가공거래‧명의위장거래 부과제척기간 쟁점에서 5년 적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46
요약
이 사건에서 사업체 명의자들이 모두 원고의 사용인인 점과 사업체 실체 인정,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점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 대납액이 단말기 에누리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요약
통신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의 에누리로 직접 인정되려면 그 내역, 직접성, 공급조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