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절차상의 형식적 하자에만 한정되며, 외관상의 명의와 실체 권리 불일치 등 실체상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합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동의율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공가로 참석한 노조 행사 중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사 내용이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라고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전대여 이자소득에 대해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원금회수가 불능인 경우, 이미 받은 이자라 하여도 과세연도에 수입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지급한 정보이용료.임차료 등 금원이 실제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그 실무담당자인 의료기관 종사자(부원장, 실장 등)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장을 등급 미취득 상태로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추징액 산정 시 객관적 매출 증빙이 부족해도 평균 수익 산정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직접 영업장에 없었던 기간이라도 실질적 영업이 지속됐다면 추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 간부가 회사의 승낙 하에 유급처리.장소 제공으로 노조 회의에 참석하던 중 통상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조례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및 ‘똑딱이’ 변조.현금 환전 영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