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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만 취소 청구 후 본세 포함으로 변경 시 제소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808
요약
가산세만 취소를 구하다가 중간에 본세까지 포함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의 제소기간은 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 용역 제공장소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57
요약
국외사업자의 경영자문 등 용역이 이메일.전화 등으로 국내 회사에 제공될 때, 용역 제공장소는 국내로 판단하고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 부동산 매매와 저당권 공제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579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복수일 때는 변론종결시점 기준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범위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간접보유 시 제한세율 적용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22
요약
해외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봅니다.
법인 토지 취득 후 비소유자 착공시 건설 착공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1142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을 위해 착공했다면 그 착공 주체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자 증여의 사해행위성 및 공동담보 해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103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자가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책임 지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자로 지정됐어도, 시행사로부터 자금집행요청이 없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일시공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판단 및 추가공사 증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타일시공비는 매출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며, 추가공사비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조세소송 각하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시 과세처분 효력 및 절차위반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34
요약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누락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산세만 취소 청구 후 본세 포함으로 변경 시 제소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2808
요약
가산세만 취소를 구하다가 중간에 본세까지 포함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본세 부분의 제소기간은 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 용역 제공장소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57
요약
국외사업자의 경영자문 등 용역이 이메일.전화 등으로 국내 회사에 제공될 때, 용역 제공장소는 국내로 판단하고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 부동산 매매와 저당권 공제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579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복수일 때는 변론종결시점 기준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범위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간접보유 시 제한세율 적용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22
요약
해외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봅니다.
법인 토지 취득 후 비소유자 착공시 건설 착공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1142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을 위해 착공했다면 그 착공 주체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자 증여의 사해행위성 및 공동담보 해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103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자가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책임 지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자로 지정됐어도, 시행사로부터 자금집행요청이 없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일시공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판단 및 추가공사 증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타일시공비는 매출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며, 추가공사비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조세소송 각하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시 과세처분 효력 및 절차위반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34
요약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누락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