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광주지법은 NIRS 등 신뢰성 있는 검정 결과와 정황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이 병원 종사자(의사.직원) 숙소로 취득한 부동산은 병원 운영상 필수적 시설로 인정될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양수발전소의 수로터널이 해당하는지 다투어, 법원은 수로터널이 전력생산시설과 구조.기능상 일체이고, 단순 급.배수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변호인이 타인의 경매 배당사무를 위임받아 형식적으로 권리를 양수한 뒤 소송 등 절차에 관여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형식상 당사자여도 변호사법상 금지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본다.

피고인이 승인 없이 북한 방문 및 행사 참석,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이나, 북한 관련 행사.장소 단순참석.기념 촬영.일부 발언 등의 행위는 실제 찬양.동조로서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개방이사.교육이사의 일부 결원이 있어도, 정관상 의결.의사정족수를 갖췄다면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성행위 등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관세를 체납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인 수입 생강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한 행위는 관세법위반으로 유죄이나, 수입신고서에 허위로 납세의무자를 기재한 것은 구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됩니다.

공유부동산에 다량의 건설폐자재가 적치돼 있고, 일부 공유자가 현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현물분할이 불가능 또는 가액감손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