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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230
요약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전체 사용.수익이 곧장 불가하더라도, 지분 이전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7775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
요약
현물출자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2014-두-9264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해제가 없으면 양도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주주 신주배정 포기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소득합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86
요약
소액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유상증자에서 제3자에게 저가배정된 경우 상증법 제39조 2항에 따라 소액주주 전체를 1인으로 보아 이익을 산정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매출자금 대표이사 개인계좌 수취시 소득귀속 판단 및 차명계좌 부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88
요약
법인 매출누락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료거래금액 매출누락 추정 기준과 세금부과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87
요약
사업자가 사료 거래에서 받은 금액이 사실상 매출로 인정될 경험칙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할 수 있고, 납세자는 그에 반하는 특수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기준 및 주주명부상 주주 인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61888
요약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주주임을 부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자료상 기재만으로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취득 전 체납 국세 우선배당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22277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국세 체납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되어 배당받게 됩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 후 2주택, 5년 내 양도 비과세요건 미충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755
요약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 지분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230
요약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전체 사용.수익이 곧장 불가하더라도, 지분 이전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7775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37
요약
현물출자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2014-두-9264
요약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해제가 없으면 양도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주주 신주배정 포기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소득합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86
요약
소액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유상증자에서 제3자에게 저가배정된 경우 상증법 제39조 2항에 따라 소액주주 전체를 1인으로 보아 이익을 산정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매출자금 대표이사 개인계좌 수취시 소득귀속 판단 및 차명계좌 부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88
요약
법인 매출누락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료거래금액 매출누락 추정 기준과 세금부과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87
요약
사업자가 사료 거래에서 받은 금액이 사실상 매출로 인정될 경험칙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할 수 있고, 납세자는 그에 반하는 특수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기준 및 주주명부상 주주 인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61888
요약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주주임을 부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자료상 기재만으로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취득 전 체납 국세 우선배당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22277
요약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국세 체납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되어 배당받게 됩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 후 2주택, 5년 내 양도 비과세요건 미충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755
요약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