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지역난방 공사비 분담금의 부과는 각각 도시가스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하위 법령.공급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천 인근 유원지에서 미성년자 익사사고 발생 시, 경고표지 외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이전부기등기 청구에서 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선거컨설팅 또는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금품이 실제로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대가라면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죄가 성립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등으로 배당금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함.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실현가능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실질 배당금 미수령이 명확할 때 소득세 과세 전제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허위 신고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방북자가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단순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동조 또는 찬양.고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사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대출금채무 및 그 보증채무 모두 소멸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공사 포기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사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이미 선급금에 충당되어 소멸되었고, 예외적 정산약정 역시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점 이전 선급금 충당 소멸로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부정된 사안.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정보를 직접 노출하여 발생한 계좌 피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은행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