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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용역 국내 공급 기준과 판단
대법원-2018-두-46049
요약
구매대행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중요한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외 현지 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처분 최초시점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69120
요약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소득에 대해 상여처분된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전채무 상속 시 공동상속인 분할 귀속 판단과 단독 상속 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85
요약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특정 상속인이 금전채무를 단독 상속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여부와 양도담보 처분의 위법성 인정
대법원-2017-두-48659
요약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담보로 본 후 근거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2017-누-63964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30%)의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제시 계약금 몰취 기타소득 과세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20
요약
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될 때,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예외
대법원-2016-두-40030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주식을 승계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사유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요약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와 증여세 추정, 반증 없는 경우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요약
망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및 압류 시효중단 판단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요약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용역 국내 공급 기준과 판단
대법원-2018-두-46049
요약
구매대행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중요한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외 현지 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처분 최초시점과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 판단
대법원-2017-두-69120
요약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소득에 대해 상여처분된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전채무 상속 시 공동상속인 분할 귀속 판단과 단독 상속 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85
요약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특정 상속인이 금전채무를 단독 상속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여부와 양도담보 처분의 위법성 인정
대법원-2017-두-48659
요약
본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담보로 본 후 근거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2017-누-63964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와 피고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30%)의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제시 계약금 몰취 기타소득 과세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20
요약
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될 때,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예외
대법원-2016-두-40030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주식을 승계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사유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요약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와 증여세 추정, 반증 없는 경우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요약
망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및 압류 시효중단 판단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요약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