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석유 도소매업에 종사한 자가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싸게 유류를 공급받고, 출하전표 등 거래 관련 서류가 부실하며 실제 거래처가 공급자가 아닌 정황이 있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자기가 건설하여 2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고급주택 해당 여부도 공동주택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인건비 등 지급 입증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비용인정이 부정됩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다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어도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제3자를 통해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쉽게 재생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소송 중에 직접 취소하면 그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직권 취소된 점, 소송 계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제 경작 사실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후 공유자와 함께 토지를 제3자에 전매하였고,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