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아닌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이전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며, 취득 이후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일부 해외체류 및 관리비 납부 등만으로 실제 거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양수를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본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경매 목적물에 대해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채권소멸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하자.이중징수를 들어 공매처분 무효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입증 부족으로 각 처분의 무효성 불인정→청구 기각.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장 자리를 물려준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미승인 부채 변제 명목의 지급 주장은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공간임이 입증되면, 겸용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