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이사로서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 주주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결산~환매일 각 기간별로 별도 산정되어야 하며, 결산 후 환매까지의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위탁판매가 아닌 중개.위험부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로 인정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국내 회사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으로서 국내서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도 계약 상대방이 외국법인이고 대금을 외국법인과 상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한 사업이 기존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비과세.면세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충분한 추가조사 없이 당초 세금부과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 위반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도 농작업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종중명의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서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흐름과 실제 양도.대금수령 등의 사정으로 종중이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고, 단지 부지(토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토지에서 일회성 수목 이식 작업만 했고, 지속적 관리.재배.판매 증거가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