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양도대금이 확인되는 한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인수로 이행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이 전체 대금 지급일(대금 청산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대규모 변제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경작이 필요하며,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요합니다.

세무당국이 외주공사비 등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경우, 피처분자가 구체적 거래처와 지급내역을 소명하면 불인정 처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 판례는 고령, 이사 및 자경 입증 부족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은 경우, 실지거래가액 증빙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실지 양도가액 자료가 없다면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피하게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중 조합장의 협박에 의해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 지급된 금액은 범죄 피해자로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