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쟁점2주택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양도한 상황에서 실제 소득 귀속자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와 구제역 등 경영상태 변동이 존재할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인 신AA에게 영업성과급 명목으로 14억 3,9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실제 영업위탁비용이 아닌 이익의 사적 처분(상여)인 점이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신용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원금과 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청구.지급된 경우, 민법.법인세법상의 변제충당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학생 및 군인 신분에서 농지를 보유.취득한 경우 직접 경작 인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실제 자기 노동력(2분의 1 이상) 경작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임원 부담금은 지급 기준이 다소 미흡해도 납입연도에 손금산입이 원칙이며, 조세부담 부당 감소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아님을 판시. 한도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 처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체결과 주주 실질 소유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 계좌에 입금된 대금으로 피고는 원고가 실질 주주라 주장했으나, FF버스로 계좌입금이 이루어진 사실 등 거래실체를 고려해 실질적 주주는 DD운수 대표이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만으로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주 여부 및 명의신탁 등의 사정이 입증되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