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진술만으로 성매매 혐의 입증 가능한가? 증거능력 배척 사례
2013노1537
요약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경찰.검찰 신문조서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이외 증거 부족 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과 차량 소유권·영득의사 판단기준
2013노2656
요약
차량 리스.담보제공 후 사용권자 점유 해제 목적 운전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 천막철거 적법성 없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2012노79
요약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에 설치된 천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도로법에서 정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및 약취범죄, 무기징역 선고
2013노387
요약
6세 여아에 대한 약취.강간.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 사건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가능성 및 개발이익 반영 기준
2012누35322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같은 공익사업이 아닌 인근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평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불용지는 편입 당시 지목.이용상황 기준 평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정리
2012누32637
요약
부가가치세(2001년 제1.2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조세포탈 목적 허위장부 작성행위,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2013노2737
요약
세무전문가가 회사 자산 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것은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지
2013노1276
요약
아파트 대표 선거 관련 타인 학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기재해 대학교 등에 공문을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차량 접촉사고 후 경찰 신고의무 및 예외 판시
2013노647
요약
피고인이 주차장 사고로 타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경찰 신고 없이 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구호.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의 조직적 조치 필요성이 없을 때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 공범 인정 기준과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2012고합857
요약
공모에 의한 야간 주거 침입 특수강도강간 범행에서 공범 가담 인정, 진술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흉기 사용, 피해자 신상정보 등록.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법적 기준 및 양형 사유를 상세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경찰·검찰 진술만으로 성매매 혐의 입증 가능한가? 증거능력 배척 사례
2013노1537
요약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경찰.검찰 신문조서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이외 증거 부족 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과 차량 소유권·영득의사 판단기준
2013노2656
요약
차량 리스.담보제공 후 사용권자 점유 해제 목적 운전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 천막철거 적법성 없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2012노79
요약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에 설치된 천막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한 사안에서, 행정절차법.도로법에서 정한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및 약취범죄, 무기징역 선고
2013노387
요약
6세 여아에 대한 약취.강간.살인미수 등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 사건입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가능성 및 개발이익 반영 기준
2012누35322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같은 공익사업이 아닌 인근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평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불용지는 편입 당시 지목.이용상황 기준 평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정리
2012누32637
요약
부가가치세(2001년 제1.2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조세포탈 목적 허위장부 작성행위,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
2013노2737
요약
세무전문가가 회사 자산 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한 것은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지
2013노1276
요약
아파트 대표 선거 관련 타인 학력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기재해 대학교 등에 공문을 보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차량 접촉사고 후 경찰 신고의무 및 예외 판시
2013노647
요약
피고인이 주차장 사고로 타 차량을 손괴하였으나 경찰 신고 없이 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 구호.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의 조직적 조치 필요성이 없을 때 신고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 공범 인정 기준과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
2012고합857
요약
공모에 의한 야간 주거 침입 특수강도강간 범행에서 공범 가담 인정, 진술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흉기 사용, 피해자 신상정보 등록.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법적 기준 및 양형 사유를 상세히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