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의 조세우선권 규정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압류보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우선합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양도대금의 귀속.실제 지배 등 구체적 입증이 없으면 실질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경우, 관련 진술.자전거래.금전흐름.거래동기 등 여러 정황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하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매출을 실제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적법함.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또는 위임 받은 제3자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우편송달은 적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중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고 1년 이상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손금산입이 부인되며, 동시에 해당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쟁 종결 합의로 지급된 금원이 원고의 개인 위자료가 아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자소득 누락과 관련, 적극적 은닉행위 등이 없을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전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공정한 거래.가격변동 특별사정 없음이 입증되면 그 매매대금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