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합 판매 입증 기준 및 처벌 사례
2012고단224
요약
국내산.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고도 ‘국내산 100%’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및 사기로 실형.벌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사회 해임결의 시 소명기회 부여 여부와 하자 판단
2013라656
요약
이사회 해임결의에서 다툼이 발생했으나, 해임사유의 일부는 사전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소명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교회 권징재판 결과를 잘못 전달하여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쟁점과 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자격 인정 여부
2013라667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변호사의 경매배당 대리·수고비 요구가 변호사법위반인지
2012고단1305
요약
비변호사가 배당금 수령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수고비 등 금전수수를 약속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미수·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과 양형사유
2013고합116
요약
야간주거침입 및 미수에 그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와 절도미수에 대해 피고인에게 중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공개 등 보호조치를 명한 판결입니다.
차임 연체로 상가 임대차 해지 및 명도, 보증금 동시이행 요건
2012나54712
요약
차임 2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 부동산 매수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 판단
2012누39812
요약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면 등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판시.
외국상표 인지도·부정한 목적 없는 등록 상표 무효 사유 불인정
2013허5186
요약
상표가 외국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 상표로 인식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한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 심결취소 제소기간, 근로자의 날 포함 가능한가 판단
2013허3685
요약
특허심판원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 내 제소 필요.
양식장 관리선 이용한 대규모 키조개 포획, 수산업법 위반 인정 기준
2012노2299
요약
피고인들이 양식장 관리선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규모로 키조개를 포획 및 판매했다면 양식장 관리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수산업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고춧가루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합 판매 입증 기준 및 처벌 사례
2012고단224
요약
국내산.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고도 ‘국내산 100%’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및 사기로 실형.벌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사회 해임결의 시 소명기회 부여 여부와 하자 판단
2013라656
요약
이사회 해임결의에서 다툼이 발생했으나, 해임사유의 일부는 사전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소명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교회 권징재판 결과를 잘못 전달하여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쟁점과 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자격 인정 여부
2013라667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변호사의 경매배당 대리·수고비 요구가 변호사법위반인지
2012고단1305
요약
비변호사가 배당금 수령 등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수고비 등 금전수수를 약속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강간 미수·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과 양형사유
2013고합116
요약
야간주거침입 및 미수에 그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와 절도미수에 대해 피고인에게 중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공개 등 보호조치를 명한 판결입니다.
차임 연체로 상가 임대차 해지 및 명도, 보증금 동시이행 요건
2012나54712
요약
차임 2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 부동산 매수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 판단
2012누39812
요약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영화상영관 등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면 등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판시.
외국상표 인지도·부정한 목적 없는 등록 상표 무효 사유 불인정
2013허5186
요약
상표가 외국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 상표로 인식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부정한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 심결취소 제소기간, 근로자의 날 포함 가능한가 판단
2013허3685
요약
특허심판원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 내 제소 필요.
양식장 관리선 이용한 대규모 키조개 포획, 수산업법 위반 인정 기준
2012노2299
요약
피고인들이 양식장 관리선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규모로 키조개를 포획 및 판매했다면 양식장 관리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 수산업법 위반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