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다툰 사안에서, 세무당국이 사업자 배우자 계좌 내역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 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납세자가 증빙해야 함, 배우자 명의계좌 통한 매출 은닉 및 장부 미작성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

기존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 후,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탈세제보자가 현금대금 송금내역 등 일부 정보만 제공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조세탈루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가액 신고 및 등기부 기재는 취득가액 산정에 합리적으로 활용됩니다.

가공거래가 경험칙상 추정되고,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이 명백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된 L0 직급 직원이 받은 특별퇴직금의 소득세 공제 근속연수 산정에서 정규직 전환 전 근무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세무서가 증여세를 합산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지 않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해도,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 아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