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상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운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단순 자료 오류만으로 실제 거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거래 증빙을 들지 못하면 공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

유류 공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허위임이 인정되고, 수취자가 거래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한 번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인에 대해 추가로 발생한 체납세액에 별도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했을 경우 실제 벼농사 경작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등록갱신거부 및 등록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 해도 실질의 소득 귀속자가 명의신탁자라면 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자기주식취득이 상법 규정에 위배되고 채무자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로 본다.

탈세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한 건의 탈루내역 및 과세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는 모두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제보자라 하여 예외가 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