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녹음파일 조작 시 증거위조죄 성립 판단 기준
2013도8085
요약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제3자와 대화 중 허위진술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주차량 혐의에서 도주의 범의 인정 기준과 무죄 가능성
2013도9124
요약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 설명.신원 제공까지 한 상황에서 단순히 목격자 행세만으로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공직선거법 유사기관 금지 적용범위와 허용 선거운동 여부 판단
2013도10896
요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상가개발비 반환 제한 약정의 무효 및 반환범위 판단기준
2010다22415
요약
상가 분양계약에서 지급한 상가개발비는 분양자의 상가 활성화 등 사무처리에 대한 위임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공유지분 강제경매에서 일부만 매각해도 남을 가망 인정 기준
2012마745
요약
집행채무자가 순차 취득한 여러 공유지분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일부 지분만 매각해도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 일부에서 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 경매는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로 봅니다.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배상청구 시 소멸시효 항변 허용 여부 및 위자료 산정 기준
2012다203652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한 기간 내 국가배상청구 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및 위자료 기준
2012다204273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이 상당한 기간 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제한됩니다.
성공보수 약정 해지 시 해지 전 수행분 보수산정 기준
2013다32673
요약
최종 승소 시 환급액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이라도, 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해지까지 수행한 사무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과 보증의사 해석 기준
2011다93636
요약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필요하며, 그 존부는 거래 동기.경위.관행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 압류 가능한가
2013라1284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결정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다면, 그 채권도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압류나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녹취록·녹음파일 조작 시 증거위조죄 성립 판단 기준
2013도8085
요약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제3자와 대화 중 허위진술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도주차량 혐의에서 도주의 범의 인정 기준과 무죄 가능성
2013도9124
요약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 설명.신원 제공까지 한 상황에서 단순히 목격자 행세만으로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공직선거법 유사기관 금지 적용범위와 허용 선거운동 여부 판단
2013도10896
요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상가개발비 반환 제한 약정의 무효 및 반환범위 판단기준
2010다22415
요약
상가 분양계약에서 지급한 상가개발비는 분양자의 상가 활성화 등 사무처리에 대한 위임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공유지분 강제경매에서 일부만 매각해도 남을 가망 인정 기준
2012마745
요약
집행채무자가 순차 취득한 여러 공유지분 전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일부 지분만 매각해도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 일부에서 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 경매는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로 봅니다.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배상청구 시 소멸시효 항변 허용 여부 및 위자료 산정 기준
2012다203652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후 상당한 기간 내 국가배상청구 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및 위자료 기준
2012다204273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이 상당한 기간 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제한됩니다.
성공보수 약정 해지 시 해지 전 수행분 보수산정 기준
2013다32673
요약
최종 승소 시 환급액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이라도, 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해지까지 수행한 사무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과 보증의사 해석 기준
2011다93636
요약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필요하며, 그 존부는 거래 동기.경위.관행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 압류 가능한가
2013라1284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결정 당시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빠뜨렸다면, 그 채권도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압류나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