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관리 프로그램(ACA)상 수입금액과 실제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된 경우, 수강료 신고 누락에 관한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후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채권자(국가 등)가 협의이혼 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사해의사 인식 시점이 판단되며, 실제 분할금 상당액만을 사해행위 대상 금액으로 본다.

자신 명의 계좌에 타인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실질적 소유.용도가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주주이자 대표인 법인 계좌로의 이체라도 차용금 변제 회계자료가 없을 때 증여로 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실제 사용 증빙이 된 부분은 이미 감액경정 인정. 추가 제외 주장에는 구체적 증빙 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후 우편물 송달 시 그 주소지 거주자에게 서류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는 경험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사업 운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은 유효로 봅니다.

납세자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엄격한 거래확인.정상적 거래대금 지급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전액을 변제한 경우, 각 대위변제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며, 각 변제금액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분쟁 없이 인정된 경우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매로 판단.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 기준만 적용하며,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원고가 매수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채 매매계약상 대금만 변경하거나 중도금 지급 방법만 바뀐 경우, 이는 권리양도가 아니라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