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 없이 양도소득세 부담 예상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장에서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절차상 하자로 기각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세무서의 경정.고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구 상증법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양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 이후 이루어진 조세채권 압류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우선순위 조항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이 1/2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동업계약.등기부.세무신고 상 50% 지분으로 나타난 경우, 세무서가 1/2 지분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산정하며, 해당 이익준비금은 그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법정 인정범위 초과 소급감정가액이라도, 합리적 감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감시.단속적 당직근무와 본질적으로 달라 실비변상적 성질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 근무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