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임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외국인의 해외범죄에 대해 우리 형법 적용 여부는 피해자 국적과 행위지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경과했더라도 공단이 설명.안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지급거부는 신의칙상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이 인정되면 회사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며, 기존 인사기록이나 급박한 불이익 변경 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종중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와 '1회성'으로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를 평당 초과분의 50%로 약정해 지급한 사안에서, 수수료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나 지급액이 과도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판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년간 영업권 보장 및 계약 만료 후 원할 시 재계약 보장을 약정했으나, 추가 갱신 합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함이 다수의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 등)를 함께 교습하는 시설이라도, 지식.기술.예능 교습이 포함된다면 학원법상 기타 분야의 학원으로 규정되어 등록의무가 인정됩니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 직전 1개월이 아니라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집회.시위 교통조건 통보는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전달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