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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변화와 소급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요약
본 판결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 연대보증인 변제로 말소절차 청구 기각 사례
원주지원-2018-가단-3181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압류 해지의사 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2017-가합-2557
요약
세무조사로 조세채권 성립 이전이라도 미신고 매출에 대한 누락세부과 예상이 높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속세 포함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1485
요약
클린룸 정률법 적용, 퇴직금의 상속세 포함 및 원천징수가 타당하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수입,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240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이 숙박업에 제공된 주택의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 상태이더라도 1세대 요건 해당 여부 쟁점,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요약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도 법률상 혼인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다는 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인세 예상비용·공동경비 손금산입 기준 및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528
요약
비용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손금 인정을 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에서 특수관계인 간 공동경비는 법령상 초과분 부담액이 손금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증여세 산정시 시가 및 채무인수 공제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01
요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정상 거래가액으로 시가 산정에 사용될 수 있고, 채무인수 공제는 증여 이전에 수증자 본인 채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는 별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쟁점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91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변화와 소급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요약
본 판결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 연대보증인 변제로 말소절차 청구 기각 사례
원주지원-2018-가단-3181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압류 해지의사 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2017-가합-2557
요약
세무조사로 조세채권 성립 이전이라도 미신고 매출에 대한 누락세부과 예상이 높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속세 포함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1485
요약
클린룸 정률법 적용, 퇴직금의 상속세 포함 및 원천징수가 타당하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수입,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240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이 숙박업에 제공된 주택의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 상태이더라도 1세대 요건 해당 여부 쟁점,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요약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도 법률상 혼인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본다는 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인세 예상비용·공동경비 손금산입 기준 및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528
요약
비용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손금 인정을 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에서 특수관계인 간 공동경비는 법령상 초과분 부담액이 손금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증여세 산정시 시가 및 채무인수 공제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801
요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정상 거래가액으로 시가 산정에 사용될 수 있고, 채무인수 공제는 증여 이전에 수증자 본인 채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요약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는 별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쟁점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91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