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거래에서 제3자가 양도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양수인뿐 아니라 제3자가 지급한 금액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부 대지권 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잘못 등기되어 원고가 경락받은 경우, 실제 취득한 대지권 부족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등기공무원이 소속된 국가와 경매 채무자 공동책임이 인정됨.

매매 당시 실거래가를 은닉하고 매도가격을 과소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허위 이중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며 과소 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등기우편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음이 충분히 인지 가능하고, 고지 전에도 스스로 납부할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버스 운수회사의 노조와 임금협정 및 임금산정표에 따라, 만근 초과 근로일이 곧바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휴일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청구한 다양한 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SICAV 등 간접투자회사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집합투자기구는 '1929년 지주회사' 또는 유사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세율 적용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에서 공사정지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금액 청구는 이미 변경계약으로 조정이 끝난 경우나, 확정판결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중복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