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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자 아닌 실제 소유자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43
요약
세무서가 부동산 등기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채무자 명의, 객관적 사정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없는 사용수익기부자산 세법상 인정 여부 및 손금산입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요약
발전소 기부채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 및 잔액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아님(각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요약
이월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제척기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요약
사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은닉한 경우, 이는 적극적 매출은닉행위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2017-두-63672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2018-두-43569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위약금 소득귀속 및 개발용역비 필수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990
요약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주택 개발 목적의 용역비는 양도를 위한 직접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32791
요약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간주되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자 아닌 실제 소유자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43
요약
세무서가 부동산 등기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채무자 명의, 객관적 사정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없는 사용수익기부자산 세법상 인정 여부 및 손금산입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요약
발전소 기부채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 및 잔액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아님(각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요약
이월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제척기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요약
사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은닉한 경우, 이는 적극적 매출은닉행위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2017-두-63672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2018-두-43569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위약금 소득귀속 및 개발용역비 필수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990
요약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주택 개발 목적의 용역비는 양도를 위한 직접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32791
요약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간주되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