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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령 대여금 충당순서 미약정 시 원금 우선충당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177
요약
감액하여 수령한 대여금에 대해 충당순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 우선 충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금 공제 후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허위매매시 적용 여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602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소유를 허위매매로 이전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고 사용.처분 등 실질적 권한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318
요약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권한 없는 재조사로 이뤄진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실제 거래와 자금흐름 등에 비춰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불충분할 경우 세액 부과가 취소됩니다.
명의차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할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28
요약
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명의 차용.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불허, 중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상금 권리 유보 약정의 효과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요약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2차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상금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되었고, 실제 매매대금에서 보상금은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679
요약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대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원고 본인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과세 논점, 기타소득·비영업대금 해당성 부정
대법원-2014-두-41145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권원 필요성 판단
대법원-2014-다-200299
요약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원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되어야 합니다.
주식양도 계약에서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13-누-52379
요약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 확정 및 지급 방식이 미확정된 경우라도, 대금을 월부.연부 등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명회사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
순천지원-2013-가단-71948
요약
채무자가 보유하던 합명회사 지분을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감액 수령 대여금 충당순서 미약정 시 원금 우선충당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177
요약
감액하여 수령한 대여금에 대해 충당순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 우선 충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금 공제 후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허위매매시 적용 여부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602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 소유를 허위매매로 이전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고 사용.처분 등 실질적 권한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318
요약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권한 없는 재조사로 이뤄진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실제 거래와 자금흐름 등에 비춰 가공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불충분할 경우 세액 부과가 취소됩니다.
명의차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할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28
요약
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명의 차용.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불허, 중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상금 권리 유보 약정의 효과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요약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2차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상금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되었고, 실제 매매대금에서 보상금은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허위계약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679
요약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대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원고 본인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과세 논점, 기타소득·비영업대금 해당성 부정
대법원-2014-두-41145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권원 필요성 판단
대법원-2014-다-200299
요약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원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되어야 합니다.
주식양도 계약에서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13-누-52379
요약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 확정 및 지급 방식이 미확정된 경우라도, 대금을 월부.연부 등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아니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명회사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
순천지원-2013-가단-71948
요약
채무자가 보유하던 합명회사 지분을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