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임원 선임 대가로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백지수표의 발행 자체도 원칙적으로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지만, 특별한 사정상 유통증권성이 배제될 경우 단순 증거증권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접객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연령확인의무를 다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실질적 신분증 확인, 적극적 조치, 피의자 기망행위 등이 인정되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과 공모하여 필로폰 4.9g을 국제특송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송금 내역, 수취인.주소차용, 관련자 통화기록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의 및 공모를 충분히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 이자를 원금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 회수불능 인정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간통, 무고 등 형사 사건에서 행위 일시.장소가 불명확하고,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능력 없이 재산.금전 편취 등 상습적 사기행위로 징역형과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 효력은 도달 즉시 발생하지만, 사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입증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자활후견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음주 후 도로 중앙에 누워 있다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중과실(60%)을 인정하여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