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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조합원 연대납세의무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6981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한 납세의무자로서 조합 자체에 과세되어야 하며, 구성원(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부가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98
요약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린 사실이 세무조사 및 피고인의 자인, 입증자료 미제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식당 위탁운영 실질 판정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단
대법원-2014-두-1635
요약
식당 운영계약서와 실제 식당 운영주체에 대한 진술 및 객관적 자료가 일치한다면, 외관상 직영 형태라도 실질 운영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부과요건 및 거래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3426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나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판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등기 명의 불일치시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45880
요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 명의에 따른 소유 추정이 우선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시입니다.
거짓 증빙 통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탈세 행위의 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80
요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거짓 외관의 증빙을 제출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기준과 일부 잔금 미지급시 처리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07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의 기준이 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실지 대금 전부 지급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 심사청구 보정요구 불응시 소 제기 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요약
심사청구서 보정요구 불응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기준과 가족의 범위
대법원-2014-두-40159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란 실제로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단위임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여부 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자 매입세액 공제 제한 기준과 신의칙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25360
요약
수출업자가 금지금 매입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인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배제됩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연대납세의무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6981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한 납세의무자로서 조합 자체에 과세되어야 하며, 구성원(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부가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98
요약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린 사실이 세무조사 및 피고인의 자인, 입증자료 미제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식당 위탁운영 실질 판정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단
대법원-2014-두-1635
요약
식당 운영계약서와 실제 식당 운영주체에 대한 진술 및 객관적 자료가 일치한다면, 외관상 직영 형태라도 실질 운영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부과요건 및 거래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3426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나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판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등기 명의 불일치시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45880
요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 명의에 따른 소유 추정이 우선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시입니다.
거짓 증빙 통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탈세 행위의 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80
요약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거짓 외관의 증빙을 제출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기준과 일부 잔금 미지급시 처리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07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의 기준이 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실지 대금 전부 지급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세 심사청구 보정요구 불응시 소 제기 요건 불충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92
요약
심사청구서 보정요구 불응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기준과 가족의 범위
대법원-2014-두-40159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란 실제로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공유하는 가족 단위임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여부 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자 매입세액 공제 제한 기준과 신의칙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25360
요약
수출업자가 금지금 매입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인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배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