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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문답서 증거능력
2013도5441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해 작성.수집한 문답서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도입·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2013추98
요약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 도입은 초중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소득 의제배당 과세 시기 및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2014구합32534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3개월 뒤 주식을 소각했다면, 주식 소각 결정일이 배당소득 수입 시기가 됩니다.
혈맥약침술 요양급여 비급여 해당 여부와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 판단
2014구합15375
요약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대상.원리.효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건강보험 비급여 약침술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행위 사해성 여부 및 취소 기준
2014나26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기존채무 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 품목조합의 보증채무 성격 매입약정 무효 여부
2013가합21418
요약
농협 품목조합이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담토록 한 계약조항은 사실상 타인 채무의 보증에 해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량 징계의 적법 절차 위반·소명 기회 미부여 판단
2013가합105
요약
기업이 다수 근로자에게 징계(정직, 출근정지 등)를 부과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 사전 통지 없이 형식적 심문만 부여하고, 심문 시간 등 실질적 소명 기회도 미흡한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와 체납세액 충당 우선순위 쟁점 정리
2014가합588277
요약
이 판결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와, 환급금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 충당의 유효성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가산세 부과기준과 적법성 판단
2014구합68461
요약
세무조사의 적법절차 위반,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및 신고 의무, 조세회피목적 추정.입증책임, 과세표준 산정방식, 제척기간,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과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기준
2014나2011862
요약
국회의원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성명서 표현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 비판도 구체적 근거 없이 모멸적으로 표현해선 안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문답서 증거능력
2013도5441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해 작성.수집한 문답서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도입·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2013추98
요약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 도입은 초중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소득 의제배당 과세 시기 및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2014구합32534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3개월 뒤 주식을 소각했다면, 주식 소각 결정일이 배당소득 수입 시기가 됩니다.
혈맥약침술 요양급여 비급여 해당 여부와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 판단
2014구합15375
요약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대상.원리.효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건강보험 비급여 약침술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행위 사해성 여부 및 취소 기준
2014나26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기존채무 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목적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 품목조합의 보증채무 성격 매입약정 무효 여부
2013가합21418
요약
농협 품목조합이 홍삼제품 매입의무를 부담토록 한 계약조항은 사실상 타인 채무의 보증에 해당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량 징계의 적법 절차 위반·소명 기회 미부여 판단
2013가합105
요약
기업이 다수 근로자에게 징계(정직, 출근정지 등)를 부과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 사전 통지 없이 형식적 심문만 부여하고, 심문 시간 등 실질적 소명 기회도 미흡한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로 본 판결입니다.
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와 체납세액 충당 우선순위 쟁점 정리
2014가합588277
요약
이 판결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와, 환급금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이후 발생한 체납세금 충당의 유효성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가산세 부과기준과 적법성 판단
2014구합68461
요약
세무조사의 적법절차 위반,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및 신고 의무, 조세회피목적 추정.입증책임, 과세표준 산정방식, 제척기간,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과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기준
2014나2011862
요약
국회의원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성명서 표현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 비판도 구체적 근거 없이 모멸적으로 표현해선 안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