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관련 시행령 산식을 잘못 해석해 세금을 더 부과하더라도, 당시 법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으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에게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가 특수관계 성립 후 회사에 운영자금 목적 대여를 한 경우, 손해방지 등 목적이 기존 사업 및 금융투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동업상 투자자들이 부동산 사업 청산금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분 청산금이 실제 배당소득에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임을 인정하며, 지급받은 시점(2013년)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손익 산입은 손익 발생일부터 1년 초과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더라도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10년 연장 적용을 위해서는 적극적 은닉의도와 조세포탈 인식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실제 취득가액 입증 불가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택 양도자가 30세 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 치과 영업 양도와 관련해 실질 소득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및 법률자문료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이 일반적으로 용인.통상적이어야 하고, 실질적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