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 반환, 운영권 및 정산금(1억 5,000만 원)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정산금 지급 약정의 존재와 액수, 권리자 인정, 사기.강박이나 신의칙 위반 사유 부정, 실체 없는 단체(사찰명) 명의 등기 말소청구의 부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잠탈목적이 인정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위조된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도, 당사자간 등기 유용 합의로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채권자(압류권자)는 무효 가등기나 본등기의 말소를 직접 요구할 권원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 가등기 명의인과의 유효한 유용합의가 있다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하자보수기간은 10년(기둥, 내력벽)/5년(보, 바닥, 지붕)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입찰참여 제한 확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직접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는 임금협정서상 일당액,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포함되고, 일비.상여금 등은 제외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종결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별도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계약 성립 및 확정 시점에 사기 범행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