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제11조와 아동성보호법 제7조.형법 제299조 위반죄는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등(아동성보호법 기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은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주장한 사항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며, 주요사실(요건사실)을 당사자 주장 없이 임의로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상 강제집행승낙문구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이 불명확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보정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때만 성립합니다.

상해치사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상해의 범의로 행위 중 한 명이 치명상을 입혀 사망한 경우, 다른 공범도 예견 가능했다면 책임을 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 여부는 표지의 국내 인지도,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 발생 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도급계약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주문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개발자로 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리해 이뤄진 가압류취하 등 합의 당시, 대리인에게 위임이 없었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합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했다면 무권대리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고, 합의는 본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