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진술 등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자와 소득 귀속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공동 운영이더라도 매출누락 소득이 대부분 한 명에게 배분되었다면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에 대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주로 납세자의 지배영역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가 추가 인건비 지출 등 필요경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 중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해 재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절차가 계속 중이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사합의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퇴직할 때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전체를 통산해야 한다고 판단함.

수협 등 협동조합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에 있어 심사 소홀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날마다 확정되는 약정이자적 성격의 부대세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신법을 소급적용한 과실로 일부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부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거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요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에 관한 2015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며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에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양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