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간 구상권 행사에서 '부담부분'은 내부 분담비율에 따르며, 각자의 공동면책액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노역인의 임금 등 특별한 채권에만 적용되고, 계약 위반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여러 번 매매하여 전전 양수인이 된 경우라도,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전전매수인에게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확정 후 관할 시장이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해당 법률(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등)에 근거한 해임 요구는 평등권 침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신청자에 생계지원 없이 극히 제한적 취업만 허가하고, 허가 기간 종료 후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한 것은 현저한 불이익으로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행사 시까지 발생한 이익(행사가격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그 이후 주가 상승분에 따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 과세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에 다수 부착한 행위가 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며,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신제품 인증제품을 20%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구매의무 위반이 직접적으로 신제품 인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수행 의사 없이 등록증을 제출하여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거나 법인을 위해 인원수.자격 요건만 충족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