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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 채무 변제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요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제3자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신분보장기금,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6-누-5142
요약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신분보장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원은 상호부조 성격의 복지금이므로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세대전원 이사 기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
요약
농지.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면 귀농주택 요건에 해당하나,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의 별개성 인정 및 증액과세 위법성
대법원-2018-두-44227
요약
대법원은 양도계약이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확정기준ㆍ이자소득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21
요약
원금 및 이자를 실제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채권이 선순위 채권 뒤에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으며, 약정변제일이 도래했더라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 과세는 불가하다고 봄.
타인 계좌 송금과 증여계약 인정 요건(사해행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요약
채무자가 타인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종국적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증여의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통정허위표시와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실질 운영자 오인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나-2039274
요약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외관상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과세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의 인정범위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52087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만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존재 및 확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명의위장거래 여부가 핵심이며,실거래가 인정되지만 공급자 명의 위장시에도 구매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 대가 기타소득 수입시기(기술사용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6498
요약
특허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자산.권리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토지 근저당권 채무 변제와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요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제3자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신분보장기금,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6-누-5142
요약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신분보장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원은 상호부조 성격의 복지금이므로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세대전원 이사 기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
요약
농지.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면 귀농주택 요건에 해당하나,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계약과 매매계약의 별개성 인정 및 증액과세 위법성
대법원-2018-두-44227
요약
대법원은 양도계약이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을 토지대금의 증액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확정기준ㆍ이자소득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521
요약
원금 및 이자를 실제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채권이 선순위 채권 뒤에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으며, 약정변제일이 도래했더라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자소득 과세는 불가하다고 봄.
타인 계좌 송금과 증여계약 인정 요건(사해행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나-54384
요약
채무자가 타인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종국적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증여의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통정허위표시와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실질 운영자 오인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나-2039274
요약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외관상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과세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의 인정범위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52087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만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존재 및 확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명의위장거래 여부가 핵심이며,실거래가 인정되지만 공급자 명의 위장시에도 구매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 대가 기타소득 수입시기(기술사용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6498
요약
특허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자산.권리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