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대사성 산증과 급성신부전의 진단.치료를 지연하였더라도 이 사안은 바이러스성 뇌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급격한 악화가 인정되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 은닉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대규모 부과처분 중 일부가 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 제한 및 탈법행위(차단 목적의 구조)에는 해당하지만,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고 유효하다고 판시함. 또한 회생채권은 단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임. 자금보충의무 배제 특약이 있으면 민법 제599조 적용도 배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및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경찰이 집회 해산 과정에서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물대포(직사살수)를 사용, 시위 주최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필요최소한 범위를 넘은 물포 직사살수는 위법이라 판단되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업무 중 위탁 화물이 보세창고 화재로 전소된 사안에서, 창고 보관 중 주의의무 해태를 증명하지 못한 운송주선인은 화주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 대여로 받은 이자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외국법인이 실질사업활동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각국과 계약이행 등 독립적 활동을 했으며, 설립목적도 단순 조세회피가 아닐 경우 ‘도관회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중학교 유도부 훈련 중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과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학교법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졌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