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지급기준일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하기휴가비 지급을 정할 경우, 파업 중에도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재직자로 인정됩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이 도로관리권에 따라 천막 설치 등 도로법상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폭행이 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와 동의절차, 통지의무 등에 관한 핵심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의 '유언 내용에 이의 없음' 진술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은 단순 지적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현실적 행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 명세서 오류 정정은 명백한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경우 허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입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이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도 완전한 권리취득.제3자 보호로 볼 수 없습니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입법 목적.관련 법령.학문적 원리.교육과정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