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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조트 숙박예약 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023
요약
해외 리조트 숙박 예약을 국내 여행사와 리조트 사이에서 중개.알선한 업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요약
가공 도급계약에 근거한 매출채권 산정에 따라 주식 평가는 위법하며, 비특수관계인 사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리스업 운영자금 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요약
리스업체가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 차입 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요약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전문적 지식 사용에 의한 용역소득이 아닌 단순 ‘알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해산·청산 불인정 시 소득 발생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432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경우, 전 주식 매각 계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해산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 소득(배당.이자.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비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쟁점 해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616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시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총주식수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 내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중 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판단 및 배상책임
대법원-2018-다-20342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자경농지로 주택개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기타소득 인정 및 건설업 사업개시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344
요약
건설업 사업자 등록 전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적 분양대행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면제 사해행위시 재산상 이익 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18-다-204329
요약
채무면제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채무는 원상회복되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원상회복 청구나 채권자대위 청구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해외 리조트 숙박예약 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023
요약
해외 리조트 숙박 예약을 국내 여행사와 리조트 사이에서 중개.알선한 업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 주식 저가취득 증여세 부과 취소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요약
가공 도급계약에 근거한 매출채권 산정에 따라 주식 평가는 위법하며, 비특수관계인 사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리스업 운영자금 지급보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요약
리스업체가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 차입 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044
요약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전문적 지식 사용에 의한 용역소득이 아닌 단순 ‘알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해산·청산 불인정 시 소득 발생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432
요약
법인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경우, 전 주식 매각 계약이 형식적이지 않고 해산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 소득(배당.이자.양도소득) 발생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비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쟁점 해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616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시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이전의 총주식수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직전 3년 내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중 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판단 및 배상책임
대법원-2018-다-20342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재산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자경농지로 주택개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고등법원-2016-누-69859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수수료 기타소득 인정 및 건설업 사업개시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344
요약
건설업 사업자 등록 전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속.반복적 분양대행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면제 사해행위시 재산상 이익 취소 후 원상회복 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2018-다-204329
요약
채무면제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채무는 원상회복되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원상회복 청구나 채권자대위 청구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