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보장성보험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해약환급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추심할 수 없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청구’(claim)는 형사소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회사 내 규정.계약 없이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사가 선지출한 경우 보험금 지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운송주선인이 화물 화재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창고업자의 독립성 및 창고 선택에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좌입금 등 금전거래가 있더라도,실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입금 내역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변제 의무가 성립합니다.

수입자가 APTA 대상 물품을 비참가국(홍콩) 경유로 들여올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모든 요건서류 제출이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절차상 배당금채권이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 권리로서의 배당요구권이라 판단하였으며, 해당 권리의 전부명령 및 양도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안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가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외인 '전에 생긴 원인'도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에 기반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적.물권 유사 권리로서 독립적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검사의 재기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