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작성된 약정서가 매각대금 분배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상속인의 진정한 분할의사에 대한 증거가 아니면, 상속세 부과 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매출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을 협의이혼 시 분할함에 있어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성을 초과하면, 조세채권자(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주명부.주식변동명세 등 서류상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만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았어도 이로 인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동시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지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토지 양도가 주택신축판매 등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는 목적.경위.반복성 등이 인정되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대표자에게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이 실질 자금 제공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 특히 취득자금 출처.매도대금 귀속 등 사실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실제보다 낮은 양도가액이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