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저수지 하상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방자치단체 점유도 인정
2015나2059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 없는 저수지 하상토지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다면, 점유이익 반환(부당이득)책임이 있습니다.
#저수지 부당이득   #하상토지 임대료   #지방자치단체 점유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가징수 범위는 부정수령분에 한정됨
2013누605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직불금 반환과 별도 추가징수 대상은 '부정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판시.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범위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청구와 신의칙 적용 기준
2014나2033671
요약
회사의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와 관행이 이어졌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단체협약  
대학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등이 평등권 위반인지
2015누4144
요약
대학에서 시간강사에 한해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강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이 평등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대학 강의료   #시간강사 차등   #전업강사  
과거사 진실규명·불법구금 재심사유 인정 사례
2014로157
요약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현장조사 등 조사결과로 불법체포.구금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사유가 성립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여순사건 재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불법구속 재심사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산정 기준 쟁점 - 조성원가만 인정
2015나2012268
요약
이 판결은 산업시설용지(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위약환급 받은 수입물품에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4누71315
요약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달라 1년 이내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위약환급   #수출자 반송   #수입신고  
위법한 직장폐쇄·부당해고 기간 연차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세 판단
2013나5907
요약
이 판결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과 부당해고.출근정지기간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폐쇄   #연차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  
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인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소 제기 자격 및 소집절차 하자 판단
2015나2005987
요약
명의개서가 없는 주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취소   #명의개서   #주식양수인  
APTA 협정 특혜관세 요건(통과선하증권 미제출)과 적용 제한 기준
2015구합52111
요약
중국산 신발을 홍콩 경유로 수입하며 APTA 협정세율 적용을 sought하였으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해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APTA 협정관세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원칙  
  • 알법로고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저수지 하상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방자치단체 점유도 인정
2015나2059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 없는 저수지 하상토지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다면, 점유이익 반환(부당이득)책임이 있습니다.
#저수지 부당이득   #하상토지 임대료   #지방자치단체 점유  
쌀소득보전직불제 추가징수 범위는 부정수령분에 한정됨
2013누605
요약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직불금 반환과 별도 추가징수 대상은 '부정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판시.
#쌀소득보전직불제   #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범위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청구와 신의칙 적용 기준
2014나2033671
요약
회사의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와 관행이 이어졌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단체협약  
대학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등이 평등권 위반인지
2015누4144
요약
대학에서 시간강사에 한해 전업.비전업으로 구별해 강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이 평등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대학 강의료   #시간강사 차등   #전업강사  
과거사 진실규명·불법구금 재심사유 인정 사례
2014로157
요약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현장조사 등 조사결과로 불법체포.구금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사유가 성립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여순사건 재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불법구속 재심사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산정 기준 쟁점 - 조성원가만 인정
2015나2012268
요약
이 판결은 산업시설용지(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위약환급 받은 수입물품에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지 판단
2014누71315
요약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달라 1년 이내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불가합니다.
#위약환급   #수출자 반송   #수입신고  
위법한 직장폐쇄·부당해고 기간 연차소정근로일 포함 여부 –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세 판단
2013나5907
요약
이 판결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과 부당해고.출근정지기간을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폐쇄   #연차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  
명의개서 없는 주식 양수인의 주주총회결의취소 소 제기 자격 및 소집절차 하자 판단
2015나2005987
요약
명의개서가 없는 주식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취소   #명의개서   #주식양수인  
APTA 협정 특혜관세 요건(통과선하증권 미제출)과 적용 제한 기준
2015구합52111
요약
중국산 신발을 홍콩 경유로 수입하며 APTA 협정세율 적용을 sought하였으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해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APTA 협정관세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