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를 횡령.유용하지 않고, 사기 등 편취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하위 20% 이하로 분류되어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이 통보는 기관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정—예컨대 유상증자 등—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시스템 목적에 어긋나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이 단순히 후보자나 지지자를 위한 공간 개설 및 활동에 그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 사망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가장해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그친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금지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합니다.

자백의 신빙성은 진술의 합리성, 자백 동기.경위, 정황증거와 모순 여부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직원 등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한 생명보험에서 재직 등 동의의 전제가 중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