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무역 거래로 외화를 차입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자본거래로 처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내 법인과 그 이사가 허위 중계무역 계약을 통해 실제로는 외화차입을 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에 관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되어 법인은 거액의 벌금, 이사는 별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제 명의주주로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민간투자 사업자인 수정산투자㈜에 자금구조 시정을 명령했으나, 실시협약에 명시적 자금구조 유지의무가 없고, 감독명령의 요건 및 한계(경영자율성.정상운영 필요성)을 충족하지 않아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은 위법.취소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 없는 대규모 외화차입에서 알선 또는 서류전달, 진행 관리 등 직접적 역할을 한 대리인은 단순 연락이나 알선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 주체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만 했더라도, 현행 주민등록법 개정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보험자와 계약자가 의도한 시점(1회 보험료 납부일)부터 개시됨을 인정하고,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의 상해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만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인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내거소신고로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택시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을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