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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협조 사례금과 보상금 구분 쟁점 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요약
총 15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이 철거 협의 사례금이 아닌 정당한 철거보상금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자금 횡령과 회수전제 특별사정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55
요약
법인 대표이사 등의 자금 유용이 회수 전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횡령자의 지위, 지배 정도, 경위, 이후 법인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취득 후 압류·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와 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2017-나-51436
요약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대지사용권이 발생한 뒤, 해당 대지에 대한 압류.근저당권 설정 등 분리처분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위법소득 추징금 납부 시 과세처분 범위와 변제충당
대법원-2018-두-40409
요약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실제 집행된 경우 동일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며, 추징금 일부만 냈다면 변제충당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년도 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
요약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628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제 양도가액 이중계약서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의 효력 판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30
요약
소유권 이전등기 후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 또는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일 과세처분·압류 무효확인 소송, 이전 확정판결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89
요약
종전에 동일한 무효확인청구가 확정판결(기각)된 경우 기판력에 따라 동일 사건의 부과처분.압류처분 무효는 재차 소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복지비·인센티브의 손금·과세범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
요약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를 넘는 임원 상여금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금융증빙 없는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7-두-67209
요약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증빙 없는 나머지 금액은 공제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철거 협조 사례금과 보상금 구분 쟁점 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요약
총 15억원 중 쟁점금액 5억원이 철거 협의 사례금이 아닌 정당한 철거보상금임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자금 횡령과 회수전제 특별사정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55
요약
법인 대표이사 등의 자금 유용이 회수 전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횡령자의 지위, 지배 정도, 경위, 이후 법인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취득 후 압류·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와 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2017-나-51436
요약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대지사용권이 발생한 뒤, 해당 대지에 대한 압류.근저당권 설정 등 분리처분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위법소득 추징금 납부 시 과세처분 범위와 변제충당
대법원-2018-두-40409
요약
위법소득이 몰수.추징으로 실제 집행된 경우 동일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며, 추징금 일부만 냈다면 변제충당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년도 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
요약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처분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628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제 양도가액 이중계약서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의 효력 판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30
요약
소유권 이전등기 후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합의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 또는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동일 과세처분·압류 무효확인 소송, 이전 확정판결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89
요약
종전에 동일한 무효확인청구가 확정판결(기각)된 경우 기판력에 따라 동일 사건의 부과처분.압류처분 무효는 재차 소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복지비·인센티브의 손금·과세범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
요약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를 넘는 임원 상여금은 손금 불인정됩니다.
금융증빙 없는 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7-두-67209
요약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증빙 없는 나머지 금액은 공제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