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시 질권 성립 요건
2012나72225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채권증서)의 교부가 반드시 있어야 질권이 성립합니다.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대위로 일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12나37151
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며 지출했다면, 채무자인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분담금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투자사기·컨설팅계약 기망행위 회사·직원 70% 책임 인정 기준
2011나92123
요약
회사 직원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재정상황.사업내용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이중과세 여부
2012누15700
요약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검찰 주도로 작성된 반환 각서의 민사 효력 인정 기준
2012나2842
요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징구된 금전 반환 각서는 상대방(피고)이 금전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경우, 실제 반환청구권자(피해자/법인)에게 민사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법 청탁 목적 금전 교부의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12나2376
요약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지급된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기준 및 사기 범행 가담범위 판시
2013노290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 있어야 하고 단순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적용 요건과 공무원의제 한계
2012노387
요약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과 동의서 유효요건 쟁점 대법원 판단
2011두5759
요약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자 수는 1인이 여러 토지.건축물을 소유해도 1명으로 산정해야 하며, 동의서 효력은 법정항목 기재와 인감 일치 등 요건 불충족시 무효로 봅니다.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허위작성시 제재 가능 여부와 행정처분 사유 명확성
2011두18571
요약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의 하나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허위 작성 시 업무정지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시 질권 성립 요건
2012나72225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채권증서)의 교부가 반드시 있어야 질권이 성립합니다.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대위로 일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12나37151
요약
공동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비용을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며 지출했다면, 채무자인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민법상 위임관계에 따라 분담금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투자사기·컨설팅계약 기망행위 회사·직원 70% 책임 인정 기준
2011나92123
요약
회사 직원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재정상황.사업내용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식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이중과세 여부
2012누15700
요약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검찰 주도로 작성된 반환 각서의 민사 효력 인정 기준
2012나2842
요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징구된 금전 반환 각서는 상대방(피고)이 금전 반환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경우, 실제 반환청구권자(피해자/법인)에게 민사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법 청탁 목적 금전 교부의 반환청구 가능성 판단
2012나2376
요약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지급된 1억 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기준 및 사기 범행 가담범위 판시
2013노290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란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 있어야 하고 단순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적용 요건과 공무원의제 한계
2012노387
요약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관광지조성사업조합 조합장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과 동의서 유효요건 쟁점 대법원 판단
2011두5759
요약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자 수는 1인이 여러 토지.건축물을 소유해도 1명으로 산정해야 하며, 동의서 효력은 법정항목 기재와 인감 일치 등 요건 불충족시 무효로 봅니다.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허위작성시 제재 가능 여부와 행정처분 사유 명확성
2011두18571
요약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의 하나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허위 작성 시 업무정지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