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24 판결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는 비어 있거나 일부 용도변경 공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여전히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무효 등기 후 납부한 등록면허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등기의 말소 또는 실질적 소유권 부존재만으로 당연무효(소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시.

비상장법인의 주요 업종은 실제 영위한 사업의 비중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형식적 등록이나 인가 여부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명의자가 계좌 개설 뒤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넘겨주었더라도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단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 우선권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이 부양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서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있으면 용역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