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는 행정청 내부 재량준칙으로, 반복적 행정관행이 없다면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는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도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칙 위반이면 충분하며,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이익을 사후에 취득하거나 상대방이 얻은 이익 일부를 받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사립대 교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 후, 헌법불합치결정 등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를 재개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선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손해 시점은 위법거부의사 직접 표명 혹은 상당기간 경과 시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승낙 없이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이 불가하게 된 경우, 2년분 영농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사전 착공일부터 수용개시일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한정근보증계약에서 기본거래의 종류만 특정돼 있으면 이후 새로운 거래 약정 체결.한도 증액도 근보증 결산기 전 발생 채무라면 한도 내 전부 보증의무에 포함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경매절차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전유부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겨둔 분양자 또는 양수인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차량들이 침수된 사고에서 보험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영조물 관리상 하자나 재난대비조치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